경쟁사가 우리 기술과 비슷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창업자가 "일단 등록되면 무효심판으로 뒤집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사 특허출원 대응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 출원이 공개됐지만 아직 등록결정 전이라면 특허 정보제공이 가장 싸고 빠른 견제 카드입니다. 등록 이후 무효심판으로 다투려면 심판·소송 비용과 시간이 훨씬 크게 들고, 그 사이 상대는 그 권리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흘려보내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허 정보제공이 등록 전 견제 카드인 이유

특허 정보제공은 심사 단계에서 제3자가 "이 출원은 거절이유에 해당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고,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제출 시점 제한이 없습니다.casenote+3

세 가지 카드를 비교하면 창업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등록시키고 나중에 깬다"가 아니라 "등록 자체를 막는다"가 자원과 시간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등록 전에 막으면 분쟁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정보제공이 무너지는 지점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오해는 "선행문헌을 찾아서 내기만 하면 심사관이 막아준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심사관에게 정보제공 자료를 참고할 의무나 응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만 던지는 방식은 자주 무너집니다.u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선행문헌 한 건만 제출하고, 왜 그 문헌으로 거절돼야 하는지 진보성 논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논문·카탈로그·전시·판매 자료의 공지 "시점"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특히 바이오·화학은 논문 게재일, 학회 발표일, 온라인 공개일 중 어느 날짜가 상대 출원일보다 앞서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독립항만 겨냥하고 종속항을 방치해, 상대가 청구항을 좁혀 그대로 등록받습니다.

신규성만 보고 진보성·기재불비·확대된 선원 같은 다른 근거를 놓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은 제출하는 순간보다 제출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심사관이 이 자료로 거절이유를 냈는지, 냈다면 상대가 의견서와 보정으로 청구항을 어떻게 좁혀 빠져나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와도 상대가 청구항을 살짝 조정해 그대로 등록받으면, 그 정보제공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선택 기준: 지금 막을 수 있는 구간인가

익명화한 상황을 예로 들면, 한 소재 스타트업이 시리즈 A 실사를 앞두고 경쟁사의 유사 출원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출원이 공개됐고 등록결정 전이었으며, 자사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문헌의 공지일이 상대 출원일보다 앞서는 것이 확인되면서 등록 전 단계에서 대응 논리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등록이 끝난 뒤에 발견했다면, 같은 문헌이라도 훨씬 무거운 절차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익명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202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 출원 건에 대해 정보제공 시 제출인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경쟁사에 우리가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나 활용 결과를 통지받으려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에 제약이 있어, 목적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투자 실사, 제품 출시, FTO 검토 일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경쟁사 권리가 등록으로 확정되기 전에 견제해 두면, 실사 테이블에서 "이 경쟁 특허 리스크는 이미 관리 중"이라는 방어 논리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보제공하면 경쟁사 특허출원을 무조건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사관이 자료를 반드시 채택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증거와 논리 설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항과 선행문헌을 함께 읽어 어느 항을 어떤 근거로 칠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이미 상대 특허가 등록됐는데 지금도 막을 수 있나요?
등록 후에는 정보제공 대신 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후 절차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 출원이 공개되고 아직 등록결정 전인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정보제공만 내면 이후엔 알아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제출 뒤 거절이유가 나왔는지, 상대가 보정으로 빠져나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대 대응이 나올 때마다 추가 자료로 다시 대응해야 등록을 실제로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출 시점보다 이후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체크리스트]

상대 출원이 이미 출원공개됐습니까?

아직 등록결정 전, 즉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까?

내 선행문헌의 공지일이 상대 출원일보다 앞섭니까?

독립항뿐 아니라 종속항까지 겨냥할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신규성 외에 진보성·기재불비 논리까지 세웠습니까?

그 증거의 공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제출 이후 거절이유·보정을 계속 모니터링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체크가 잘 안 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자료가 있어도 심사관이 받지 않거나 상대 보정에 뚫릴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 출원이 공개됐고 아직 등록 전이라면, 이 골든타임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경쟁 특허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경쟁사 출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상대의 출원공개일과 등록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진 선행문헌의 공지일을 한 페이지로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 소개]

석종헌 변리사 | 특허법인 린 파트너 (15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바이오, 제약, 소재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 과제 대응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명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patentseok@naver.com

010-6663-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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