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을 검색하는 스타트업은 대개 경쟁사 특허를 발견했거나 경고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 사업을 막는 청구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회피설계가 가능하다면 무효심판보다 적합한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특허 전체를 공격하지 말고, 사업을 막는 청구항과 그 청구항을 무너뜨릴 증거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무효 가능성보다 침해 여부가 먼저입니다

경쟁사 특허가 자사 제품과 같은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의 제목, 요약과 도면이 비슷해도 실제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자사 제품이 각 요소를 충족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요소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비침해 논리나 회피설계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