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 생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면 소설부터 음악까지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작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1.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보는 AI가 저작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미국에서도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

2. AI의 법인격 부여 논의

AI에게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이익은 AI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여는 다양한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