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라고요?"

최근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게 된 제조 기업, 대형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게 된 브랜드 기업,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바로 계약서 뒷부분 어딘가에 조용히 들어 있는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이다.

몇 줄 되지 않는 문구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제3자가 특허 분쟁을 걸어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서에 가깝다. 그리고 2025년, 이 조항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판결이 처음 나오면서 그 무게가 확인되었다.

1. ‘특허 보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실무에서 ‘특허 보증’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