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를
전문가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코치, 퀸스 상대 소송 합의 종결

코치(Coach)가 온라인 브랜드 퀸스(Quince)를 상대로

자사의 ‘로그 백(Rogue Bag)’과 ‘소호 플랩 백(Soho Flap Bag)’을
모방한 제품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6월 23일 양사는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제품의 형태가 출처로 인식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는지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였지만, 합의로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다.

👨🏻‍💻 BLT Comment

-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디자인 모방 행위는 트레이드 드레스나 부정경쟁 행위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분쟁 발생 후 모방 행위 입증에 노력하기보다는,
제품 출시 단계부터 '디자인권'을 선점하여
명확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IP 전략의 핵심입니다.



🔥 로로피아나, 이탈리아 법원서 카피캣 상대 승소



로로피아나(Loro Piana)는 자사 시그니처인
'화이트 솔(Open Walk, Summer Walk)' 로퍼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시티 로퍼(City Loafer)' 등으로 유통한
영국 기업 엘레안테 패션(Eleante Fashion)을 상대로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해당 모방 제품의
즉각적인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판결문을 회사 홈페이지에 강제 게재하고
위반 시 하루 1,000유로(약 1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조치했다.
 

👨🏻‍💻 BLT Comment

-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미브랜드 특유의 신발 디자인 자체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디자인 형상 모방을 넘어,
타인의 매장 연출과 같은 브랜드 정체성까지
무단 편승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된 점이
이번 가처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세븐일레븐, 3색 무단 도용한 나이키 상표권 고소



지난 7월 1일,세븐일레븐(7-Eleven Inc.)이 나이키(Nik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세븐일레븐과 공식 협업(Partnership)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시그니처 3색 컬러를 도용해
제품 제작·유통하려 했다는 점이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발매를 취소했다.
 

👨🏻‍💻 BLT Comment

-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는 시그니처 색상 조합도
색상 상표(Color Mark)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이를 부주의하게 적용하여
발매 취소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불필요한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한 IP 체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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