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팅이 두 달 뒤인데, 그 전에 특허 등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정이 급한 창업자에게 특허 초고속심사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빨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출원만 빠르게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 초고속심사는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1차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는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초고속심사를 시행했고, 특허·실용신안은 1개월 이내 1차 심사결과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는 등록결정일 수도, 거절이유통지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 일정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 초고속심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출원으로 한정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트랙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