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IT, 자동차, 선박 등의 산업을 통해 급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했고, 2024년부터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를 당해서 사업을 접었다는 중소기업들의 눈물어린 호소는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4년 9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매출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부담이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기술탈취가 일어나는 주요 이유들에 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