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심사기준은 어디까지 왔는가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관련 특허 출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이러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 한때 AI 기술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TensorFlow, GitHub 등)가 APACHE 2.0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른바 'AI 특허 무용론'이 힘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성형 AI 시대에 특허의 핵심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와 응용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무용론은 급속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전에 발행한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사례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후 2026년 1월에는 「인공지능 분야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사례11(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방법)과 사례13(인공지능 기반 로고 이미지 생성 및 배포 방법)이라는 새로운 심사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들 사례는 생성형 AI의 특허 심사가 헬스케어라는 특정 도메인을 넘어 보다 범용적인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6년 심사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사례 중 생성형 AI관련 사례인 사례11과 사례13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기존 헬스케어 중심 심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생성형 AI 특허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성형 AI 시대에 효과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