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특허, 많을수록 좋을까? 출원 전에 따질 세 가지

창업자에게 특허는 든든한 무기처럼 보입니다. 

사업계획서에 "특허 출원 ○건"이라는 한 줄이 들어가면 왠지 기술력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공짜가 아닙니다. 

법적 독점권을 받는 대가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야 하고, 등록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며, 등록 후에도 해마다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특허는 "많이"가 아니라 "골라서" 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스스로 따져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1. 꼭 특허여야 할까?

특허 출원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나중에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기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권리는 얻지 못하고 기술만 경쟁사에게 알려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특허 하나뿐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 말고도 기술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영업비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허가 맞는지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경쟁사가 베꼈을 때 알아챌 수 있는가?
    제품만 봐도 베낀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가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원료 배합 비율, 고유한 제조 공정, 공장 안의 설비 기술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은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영업비밀로 지키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심사를 받는 동안 기술이 바뀌어 버린다면, 등록된 특허는 이미 쓰지 않는 기술을 지키게 됩니다.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한이 없습니다. 

고객 목록이나 원가 산정 방식처럼 애초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영 정보도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제품을 분석해서 알아내면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평소에 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2. 얼마나 넓게?

특허청이 펴낸 『실패로 배우는 지식재산 경영전략』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디지털 가스 압력측정기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거의 똑같은 제품을 내놓았는데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청구항에 있었습니다. 

특허에는 "중압용 배관 센서"가 들어 있었는데, 경쟁사 제품에는 그 센서가 없었습니다. 

업계 인증은 저압 부문만 요구했기 때문에, 중압 센서는 처음부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는 구성 하나 때문에 특허가 뚫린 것입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서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이미 있는 기술에 걸려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핵심은 어디인가?" 특허는 세상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질문 3. 계속 들고 있을까?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고,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특허도 정기적으로 시장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 여전히 매출과 경쟁력에 기여하는 권리는 유지합니다.
  • 시장성이 다한 권리는 포기하거나 다른 회사에 양도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 자원을 새로운 연구개발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이 짧은 소비재일수록 이런 "자산 다이어트"의 효과가 큽니다.

특허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특허 건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리가 우리 사업에 무엇을 해주는가입니다.

  • 이 기술은 공개해도 되는가?
  • 이 범위로 팔리는 핵심을 지킬 수 있는가?
  • 이 권리는 지금도 돈값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다만 실제 출원 범위와 유지 여부는 기술 분야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판단 기준, 그리고 확보한 특허를 자금과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은

 『영리한 2등의 창업준비』(2027년 2월 출간 예정)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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