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쓰기 전 챙길 것, 내 경우로 맞춰 보는 무료 진단 (하우투)
아티클 3문장 요약
1. 직원을 한 명 뽑으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신고 날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2. 그중 무엇을 더 챙길지는 세 숫자가 가릅니다. 일주일 15시간, 1년, 5명입니다.
3. 보험에 드는 직원이 생기면 사장 본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대개 같이 바뀝니다.
지난주 학원 원장님들이 모인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5인 미만인지 셀 때 알바생도 넣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4대보험 법이 따로 있어서, 처음 사람을 쓰는 사장님은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릅니다. 첫 직원과 계약하기 전에 보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5명: 알바생도 셉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곳에 법 전체를 적용합니다(제11조). 4명 이하인 곳에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뒤, 그달 가게 문을 연 날 수로 나눕니다. 정규직, 기간이 정해진 직원,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모두 넣습니다. 사장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이 5명이 안 돼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팅방 질문의 답은 "넣습니다"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여럿인데, 사장이 바로 돈으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하루 8시간이나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근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 휴일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제56조).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넘긴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제60조). 1년에 15일 주는 연차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는지로 따로 셉니다.
알바 세 명과 직원 두 명이 매일 같이 나오면 평균이 5명이 됩니다. 사람을 한 명 더 뽑기 전에 지난달 평균부터 세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주 15시간과 1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갈립니다
계약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15시간 이상이면,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온 주마다 유급휴일이 생깁니다(제55조, 시행령 제30조).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돈이고,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두 조건을 다 채워야 생깁니다. 1년 이상 일했고,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알바라도 주 14시간으로 6개월 일하는 사람과 주 20시간으로 1년 넘게 일하는 사람은 사장이 챙길 것이 다릅니다.
3. 숫자와 상관없이 첫날부터 챙길 것
- 최저임금: 2026년 시급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년 시급은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 근로계약서: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 연차 휴가를 글로 적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을 정한 직원이나 짧게 일하는 직원은 계약 기간, 쉬는 시간, 일할 장소와 맡을 일도 적습니다. 짧게 일하는 직원은 일하는 날과 날마다 일하는 시간까지 적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3.3% 계약: 세금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사장이 출근 시간과 할 일을 정해 주며 일을 시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봅니다.
4. 4대보험: 신고 날짜가 둘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은 짧게 일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 달에 일하는 시간(60시간), 일하는 기간,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보험마다 예외가 달라서 일하는 시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날짜는 두 묶음입니다.
- 14일 안: 고용보험·산재보험 관계가 생겼다는 신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와 직원 가입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8조)
-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에 직원을 뽑았다는 신고(같은 징수법 제16조의10), 국민연금 사업장과 직원 가입 신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새 직원을 쓰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그 직원과 사장이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직원은 신청일 전 1년 동안 두 보험에 든 적이 없는 사람이고, 지원은 최대 36개월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5. 사장 본인의 보험도 바뀝니다
혼자 일할 때 사장은 대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들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드는 직원이 생기면 그 보험마다 사업장이 가입하고, 사장도 대개 그 사업장의 가입자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사장이 60세 미만일 때입니다.
첫 직원을 뽑는 날은 직원 서류만 챙기는 날이 아닙니다. 사장 본인의 보험 서류가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6. 가게라면 하나 더
- 음식을 만들거나 다루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포장된 식품만 파는 일은 빠집니다.
- 술을 주로 파는 가게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9조).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고, 그해 19살이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빠집니다. 술을 주로 파는지는 실제로 어떻게 장사하는지로 봅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지난달 출근 기록을 꺼내서 날짜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세어 보세요. 알바도 넣고, 사장 본인은 빼고 셉니다. 평균이 5명에 가깝다면 5명 미만인 날이 며칠인지도 세고, 가산수당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서를 글로 받아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내 가게 기준으로 맞춰 보기 (하우투 무료 진단)
시작 시기, 가게 종류, 인원, 일하는 시간, 기간, 나이 6가지를 고르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신고 순서를 법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결과는 이름·휴대폰 번호·이메일을 남기면 열립니다. 하우투는 사업자용 AI 서비스로 12월 1일 문을 열 예정이고, 사전 신청하면 12월 한 달은 무료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11·17·18·55·56·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제30조(주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의10: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시행규칙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제도 안내: 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2/page01.html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https://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식품위생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20시행규칙
- 청소년보호법 제2·29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