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우를 바로 맞춰 보는 무료 진단 4개 (하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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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3문장 요약

1. 사업자등록을 하는 날, 지원사업 자격과 세금 감면율, 부가세 유형, 밖에 보이는 주소가 같이 정해집니다.

2. 넷 다 공고문과 법에 답이 적혀 있지만,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는 직접 맞춰 봐야 압니다.

3.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이번 주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을 봤습니다.

"예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으면 예비창업패키지 못 내나요?"

다른 방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창업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두 질문 모두 사업자등록과 얽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네 가지가 같이 정해집니다.

1. 예비창업자 자격은 사업자를 내는 날 끝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공고(제2026-143호)는 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예비창업자로 봅니다. 2026년 기준일은 1월 22일이었고, 그다음 날부터는 사업자를 내도 됐습니다.

폐업한 적이 있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예전과 다른 업종으로 시작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업종이면 폐업하고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부도나 파산으로 닫았다면 2년입니다.
• 같은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다섯 자리로 봅니다.
• 공고일 전 1개월 안에 폐업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공동대표, 각자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으면 개인 사업자가 없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이미 냈다면 칸이 바뀝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제2026-38호)는 창업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제2026-39호)는 3년 초과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가 대상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공고입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기준일과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사업자 이력으로 예비창업자 자격 맞춰 보기

2. 세금 감면율은 사업장 주소가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사람의 소득세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줄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사업장 주소에 따라 감면율이 갈립니다. 청년은 100%, 75%, 50%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50%나 25%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 칸에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이 아니면 덜 받는 제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조 6항에 따라 청년이 아니어도 한 해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에는 청년과 같은 비율을 받습니다. 청년은 창업할 때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

채팅방 질문의 답도 법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이미 냈어도 늦지 않습니다. 감면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같이 내서 받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여는 것,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하는 것도 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사람까지입니다.

업종·나이·주소로 내 감면율 맞춰 보기

3.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은 대신 못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간이과세 칸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이 금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이가 낫습니다. 못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회사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일반과세자뿐입니다.

도매업처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3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매출 조건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매출·손님으로 간이와 일반 맞춰 보기

4. 집주소로 내면 그 주소가 판매 페이지에 나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은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낸 뒤에 생기는 일은 따로 봐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쇼핑몰 초기 화면에 영업소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집주소로 냈다면 집주소가 나옵니다.
•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이 냅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 기관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 음식점과 미용업은 영업장이 사는 공간과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은 건물 용도 때문에 영업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는 집으로 집주소 등록 맞춰 보기

오늘 할 일 하나

홈택스 사업자등록 화면을 열기 전에, 위 네 가지 가운데 답을 모르는 것 하나를 고릅니다. 그 하나만 공고문이나 법 조문에서 찾아봅니다.

링크로 건 진단 네 개는 제가 일하는 팀이 하우투라는 이름으로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 몇 가지를 고르면 공고문과 법 조문에서 내 칸을 찾아 줍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판정은 "해당될 수 있어요"까지이고, 실제 결정은 세무서와 주관기관이 합니다.

지금 내려는 사업자등록의 날짜와 주소와 유형을 직접 골랐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골랐습니까?

사업자 내기 전 4가지, 무료 진단으로 맞춰 보기

하우투 무료 진단 열기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제2026-143호, 2026-02-27) https://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953&cbIdx=310&streFileNm=a174d423-4e33-4f1c-9648-31825ca8a368.pdf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모집공고(제2026-38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19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모집공고(제2026-39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2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6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조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안내 https://www.ftc.go.kr/www/bizContents.do?key=2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표준임대차계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