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3문장 요약

1. 법인설립 대행은 서류를 대신 내 주지만, 이름·본점 주소·자본금·지분은 대표가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설립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달라집니다.

3. 등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네 칸을 채우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창업 플랫폼에서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묻는 질문을 옆에서 봤습니다. 대행을 맡기면 다 알아서 해 주는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표가 먼저 정해야 하는 칸이 네 개 있습니다.

[무료 자료] 법인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20가지(15쪽): 1분 법인 판단표, 상호·주소·자본금·지분 워크시트, 설립 체크리스트 20개

https://www.coworkcity.co.kr/resources/guides/incorporation-decisions-20?utm_source=eo_planet&utm_medium=article&utm_campaign=guide_incorporation-decisions-20_2611&utm_content=eo20_top

1. 회사 이름: 등기가 되는 이름과 써도 되는 이름은 다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는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른 회사가 이미 등기한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면 등기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등기가 됐다고 그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따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권리입니다. 간판과 로고를 만들기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됐는지 봐야 합니다.

후보 이름을 하나만 들고 가면 등기 단계에서 막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후보를 3개쯤 적어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2. 본점 주소: 어디에 두느냐가 세금을 바꿉니다

법인을 세우면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28조는 영리법인 설립 때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를 내고, 그 금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을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이 정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세우면 이 세율을 100분의 300, 즉 3배로 매기도록 정합니다.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업종은 빠집니다.

자본금별 설립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은 별도)

- 자본금 1,000만 원: 중과 없음 11만 2,500원 / 대도시 중과(3배) 33만 7,500원

- 자본금 5,000만 원: 중과 없음 20만 원 / 대도시 중과(3배) 60만 원

- 자본금 1억 원: 중과 없음 40만 원 / 대도시 중과(3배) 120만 원

자본금이 작아도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대도시에 세우면 적어도 33만 7,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주소는 세금 말고도 업종에 따라 사업장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내 업종을 그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본금: 숫자가 아니라 몇 달을 버틸 돈인지로 정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적히는 숫자이고, 설립 뒤에는 회사 통장에 들어 있는 회사의 돈입니다. 대표 개인 돈처럼 꺼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할까"보다 "첫 몇 달 동안 회사가 쓸 돈이 얼마인가"를 먼저 적어 보는 편이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장비, 광고비를 달마다 적고 6개월을 더하면 출발점이 나옵니다.

위 표처럼 자본금이 커지면 설립 때 세금도 같이 커집니다. 나중에 자본금을 늘릴 때도 등기와 세금이 다시 생깁니다.

4. 지분: 나누는 비율보다 정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함께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지분 비율만 정하고 끝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비율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법은 정관을 바꾸는 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한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도록 정합니다(상법 제434조). 지분을 반씩 나누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이 결정이 멈춥니다.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 한 사람이 그만두면 지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립 전에 문서로 남겨 두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종이 한 장에 네 줄을 적어 보세요. 회사 이름 후보 3개, 본점을 둘 지역, 6개월 동안 쓸 돈, 함께하는 사람과 정할 결정 방법. 비어 있는 줄이 등기 전에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세우려는 법인, 이 네 줄 중 몇 줄을 바로 채울 수 있나요?

[무료 자료] 네 칸을 직접 채우는 워크시트와 설립 체크리스트 20개, 설립 후 첫 달에 끝낼 7가지를 15쪽에 담았습니다.

https://www.coworkcity.co.kr/resources/guides/incorporation-decisions-20?utm_source=eo_planet&utm_medium=article&utm_campaign=guide_incorporation-decisions-20_2611&utm_content=eo20_bottom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34조

-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s://www.kipr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