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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경고장 대응, 회신 전에 정할 3가지

특허 경고장 대응은 답장을 빨리 쓰는 일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답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없이 판매 중단이나 보상부터 약속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표는 납품 일정이 걱정되고, 영업 담당자는 거래처에 설명해야 하며, 연구팀은 기술 차이를 바로 반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각 부서의 답변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사실과 근거로 대응할지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최초 회신 전에는 상대 권리의 상태, 우리 제품과의 관계, 당장 필요한 사업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 경고장 회신 기한, 무조건 지켜야 할까요?

일반적인 특허 경고장은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 침해를 확정하거나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에 적힌 ‘수령 후 14일 이내 회신’도 보통 상대방이 정한 요구 기한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가처분 관련 문서라면 별도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과 발신 주체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경고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령 사실과 이후 대응 경위는 분쟁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은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나 증액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 시점과 적용 규정,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허 경고장 회신 전,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1. 상대방이 실제로 행사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번호, 권리자, 현재 권리 상태와 문제 삼는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첨부된 특허공보만 보지 말고 정정 여부와 심판 이력 등도 살펴야 합니다.

특허의 제목이 우리 제품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침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청구항을 근거로, 어느 제품의 어떤 구성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2. 우리 제품의 어느 구성이 문제입니까?

다음은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제품 소개서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구조, 조성, 공정과 작동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있는지, 해석상 차이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바이오·화학·소재 제품이라면 ‘성능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분, 수치범위, 제조조건과 측정방법 중 무엇이 청구항과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회신과 별개로 어떤 사업 조치가 필요합니까?

회신 문구와 판매·납품 결정은 연결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출하 예정 물량과 계약상 일정은 어떤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없이 전면 중단을 약속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토 대상필요한 자료결정할 문제
상대 권리경고장·청구항·권리 상태·심판 이력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 제품도면·조성·공정·사양·실험자료비침해 논리와 추가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
사업 일정출하·납품·계약·변경 가능 일정회신과 사업 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기술 설명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박을 위해 보낸 자료가 상대방에게 제품의 내부 구조나 제조조건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지금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자료를 보내기 전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까?

비침해 논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까?

영업비밀이나 제3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약 설명이나 제한된 자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회신에 사용할 자료와 내부 검토에만 사용할 자료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자료와 실험 원본을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예시: “우선 판매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답하려 한다면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닌 판단 예시입니다.

한 소재 스타트업이 납품을 앞두고 경쟁사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선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토 전의 판매 중단·보상 언급은 이후 상대방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고객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표현을 부드럽게 고치는 것보다 판단 순서를 바꾸는 일이 먼저입니다.

문제 제품과 청구항을 특정하고 실제 구성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납품 중단이 필요한지와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한 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 회신 범위를 정합니다.

저는 경고장 대응을 검토할 때 청구항·제품 대조표와 함께 ‘회신에 담을 내용, 추가 확인할 내용, 사업상 결정할 내용’을 나누는 방식을 권합니다. 답장 한 장을 완성하는 것보다 회사가 같은 근거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특허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권리의 관계, 확보한 근거,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대응 경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응 경로우선 검토할 상황함께 확인할 문제
비침해 논리제품과 청구항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청구항 해석과 균등침해 가능성
회피설계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성을 바꿀 여지가 있는 경우변경 비용·성능·고객 승인 일정
무효심판 등유력한 무효 근거가 있고 권리 제거가 필요한 경우목표 청구항·증거·절차의 실익
라이선스·협상권리 이용이나 분쟁 정리가 사업상 합리적인 경우대상 제품·지역·기간·조건

비침해 주장과 무효 가능성 검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가 실제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지입니다.

심판 착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특허 무효심판, 경쟁사 특허를 깨기 전 볼 4가지에서 목표 청구항과 증거, 사업 목적을 연결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 경고장 회신은 반드시 대리인 명의로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대리인 명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보내더라도 침해 인정, 보상 약속, 기술자료 공개와 관련된 표현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 명의 자체가 법적 위험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검토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회신 요구 기한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하다면 수령 사실과 검토에 필요한 사항, 일정 조율을 제한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 여부나 보상에 관한 입장까지 함께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문서라면 해당 절차의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신 문구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3. 우리 회사도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사 특허 등록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해 특허를 받았더라도 제품 실시가 다른 유효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회신 전 체크리스트

경고장 원본과 첨부자료, 수령일과 전달 경로를 보존했습니까?

상대방의 특허번호와 현재 권리 상태, 문제 삼는 청구항을 확인했습니까?

해당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했습니까?

회사 안에서 회신 창구와 기술자료 제공 권한을 정했습니까?

판매 중단·보상·자료 제공 중 아직 검토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까?

회신 일정과 납품·출하·설계변경 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까?

경고장 대응에서는 회신의 속도만큼이나, 회사의 첫 입장이 어떤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고장·특허번호·문제 제품 자료·수령일·상대 요구 기한을 한곳에 모으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나눠 보십시오.

저자 소개

석종헌 변리사 | 특허법인 린 파트너 (15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바이오, 제약, 소재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 과제 대응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명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관련 문의: patentseok@naver.com, 010-6663-8572
IP실무노트: 실무 IP 인사이트

FTO·침해분석과 특허심판·분쟁 대응의 업무 범위 및 검토 방식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석종헌 변리사의 실무 IP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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