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특허 현물출자, 대표 명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특허 현물출자를 검토할 때 평가액부터 알아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명의 특허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표가 그 특허를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제품에 쓰이는 기술이라면 발명 시점과 개발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표 개인이 완성한 발명인지, 회사 연구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권리 귀속을 설명할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는 평가 일정을 먼저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현물출자, 평가 전에 확인할 순서

첫째, 발명이 언제 어떻게 완성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설립 전후의 연구 기록, 참여자, 개발에 사용된 자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권리 관계를 검토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둘째, 권리 승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무발명 관련 계약이나 근무규정, 대표와 회사 사이의 약정, 공동연구 계약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동 권리자가 있다면 대표가 출자하려는 권리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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