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AI 포괄 규제법입니다. 언론은 대부분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고, 많은 기업이 표시 의무와 과태료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을 다르게 읽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출발선을 다시 그은 신호탄입니다. AI로 만들어지는 기술·디자인·콘텐츠가 폭증하는 지금, 그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먼저, 얼마나 단단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경쟁 구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1】AI 기본법 3분 정리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만

뉴스에 나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 챙길 조항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입니다. AI로 생성한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워터마크 등)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영향 AI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입니다. 채용, 의료, 금융 등 사람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운영한다면 별도의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셋째, 시행 초기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법적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기사가 다룬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기업에 던진, 아직 아무도 정면으로 답하지 않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