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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지식재산권 확보는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만, 출원·등록·유지에 이르는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지식재산처(전 특허청)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출원비용부터 분쟁 대응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핵심 사업 15개를 출원비 지원 여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고객사 요청으로 정리하는 김에 만든 포스팅)
각 사업 앞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비 직접 지원 / 🔶 간접·일부 지원(대여 등) / ▫️ 컨설팅·보호 중심(출원비 해당 없음)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운영)
1. IP디딤돌 프로그램
✅ 출원비 직접 지원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상담·구체화하여 국내 특허출원까지 연결하는 창업 전 단계의 대표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며, 수혜 후 창업하신 경우 후속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2. IP나래 프로그램
✅ 출원비 직접 지원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기업에 약 100일간 IP·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종결과물로 국내 특허출원 1건이 포함됩니다. 과제비는 2,500만 원 이내, 기업분담은 40%(전년도 매출이 없는 창업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 등은 감면)입니다. 아울러 결과물로 출원한 국내 특허가 PCT 국제출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건당 약 200만 원 이내(정부지원 70%)의 PCT 출원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연계 트랙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신 기업이라면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3.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출원비 직접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3년간 지정하여 해외 특허(PCT)·상표·디자인의 출원·OA·등록 비용과 특허맵·브랜드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기업분담은 40% 수준으로, 해외권리화를 계획하신다면 가장 먼저 검토하실 사업입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4. 지식재산 긴급지원
🔶 간접·일부 지원(대여 등)
경영 현장의 IP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소규모 맞춤 과제로 신속히 해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공고되며, 센터별 예산에 따라 권리화 연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5.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
✅ 출원비 직접 지원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위해 상표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분담금은 약 13만 원(20%) 수준이며, IP 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분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6.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 출원비 직접 지원
브랜드와 디자인을 융합 개발하고 상표·디자인 각 1건 이상의 출원까지 묶어 지원합니다. 과제 규모는 2,200만 원이며 소상공인 분담은 20%입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처 산하)
7.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테무·알리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합니다. 총사업비의 40~80%, 브랜드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국에 유효한 지재권 보유가 요건입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8.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해외 상표 무단선점, 형태모방 등 브랜드 분쟁에 대하여 개별·공동대응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26년에는 해외 상표권 보호와 라이선싱 계약 자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9.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수출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경고장 대응, 라이선스 협상 등 맞춤 대응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중 차수별로 공고됩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10. IP-R&D 전략지원(특허로 R&D)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연구개발 착수 전에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R&D 방향과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AI·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과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biz.kista.re.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KIPA)
11.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출을 위해 거래대상 특허분석, 기술 마케팅, 현지 중개협상 등 IP 거래를 기업당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12. 지식재산공제
🔶 간접·일부 지원(대여 등)
매월 부금을 납입하시면 국내외 출원·등록비용과 분쟁비용을 납입액의 최대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으실 수 있는 IP 전용 공제제도입니다. 해외출원이 잦은 기업의 유동성 안전판이 되어 줍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13.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출원비 직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운영하는 대표 바우처로, 서비스 메뉴에 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등록과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한도가 차등되며, 필요한 시점에 지재권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exportvoucher.com (수출바우처 플랫폼)
1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컨설팅·보호 중심 (출원비 해당 없음)
제조 중소기업에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최대 5천만 원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출원비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기술보호·IP 경영 컨설팅과 인증·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mssmiv.com (혁신바우처 플랫폼)
지자체 연계 (기업마당 통합검색)
15. 지자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출원비 직접 지원
부천시(최대 300만 원), 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관내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출원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기업마당에서 소재지 기준으로 검색하시어 병행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공고 확인: https://www.bizinfo.go.kr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마치며
정리하면, 국내 출원비는 IP디딤돌·IP나래와 소상공인 IP출원·지자체 사업에서, 해외 출원비는 글로벌 IP스타기업과 수출바우처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에 IP-R&D로 전략을 세우고, 보호원 사업으로 분쟁에 대비하며, 지식재산공제로 유동성을 확보하시면 창업 초기에도 대기업 못지않은 IP 체계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집중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귀사의 성장 단계와 수출 계획에 맞는 사업을 미리 선별해 두시는 것이 2026년 IP 예산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사업 선정과 신청 전략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엄정한
※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각 기관 공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분담률·신청 기간은 차수와 지역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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