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창업자에게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투자 유치와 제품 출시가 코앞인데 권리는 여전히 '출원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는 바로 이 공백을 겨냥한다. 함께 배포한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 를 들여다보면 이번 개정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청년, 창업, 그리고 AI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고속심사에 청년 트랙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심사에 착수하고, 의견서 같은 중간서류도 1개월 안에 처리하는 제도다. 일반 우선심사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착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체감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 신설된 '청년창업기업' 유형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가운데 모든 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의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분야 제한은 없다. 다만 자기실시나 벤처기업의 업종 관련 출원처럼 기존 우선심사 신청요건 하나를 함께 갖춰야 한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라도 마흔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문이 열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한 창업지원사업, 공모전,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만 39세 이하 개인이라면 '예비청년창업자' 유형으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원까지 받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인지는 최초 출원 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출원 뒤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신청에 지장은 없다. 두 유형을 합쳐 2026년 11~12월에 500건, 2027년에 4,000건이 배정되며, 대표출원인 한 명당 연 5건까지다. 한도를 넘긴 신청은 일반 우선심사로 처리된다.

AI 분야의 문도 넓어졌다.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 2개 분야 등 기존 7개에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가 더해져 9개가 됐다. 창업·벤처·이노비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초고속심사도 같은 두 분야가 추가되어 6개 분야로 늘었다. 그러나 공고된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붙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분야는 대상 분류가 넓은 만큼 발명이 해당 기술과 '직접' 관련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길라잡이는 피지컬 AI 분류가 부여됐더라도 동영상 장면을 분류·검색하는 발명처럼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과 무관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기존 요건의 문턱도 낮아졌다. 정부 출연이나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의 범위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넓어졌고, 공모전·경진대회 선정 발명에 더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발명도 실시 중인 출원으로 간주된다. '모두의 창업', '모두의 아이디어'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한 사업도 포함된다. 대학 연구실의 성과도 빨라진다.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이 새로 우선심사 대상에 들어왔고, KAIST 등 과학기술원도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 포함된다. 단,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이 출원인이어야 하므로 교수 개인 명의 출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생성형 AI로 만든 시제품 사진이나 서류를 실제 자료처럼 내면 보완요구나 각하 대상이 된다고 길라잡이가 분명히 했다. 자기실시의 실시품 사진은 실물을 직접 찍은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시행 시점이다. 개정 고시는 11월 1일 이후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건은 보완 단계에서 새 사유로 갈아탈 수 없다. 새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료는 특허 20만 원으로 초고속심사도 같고,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젊은 창업자와 AI 기술에 '속도'라는 자원을 집중 배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다만 속도는 심사 착수를 앞당길 뿐 특허 가능성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 초고속심사 역시 한 달 안에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결국 승부는 탄탄한 명세서와 정직한 증빙에서 갈린다.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신청기간과 건수 한도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편이 좋다. 한도 소진이 임박하면 특허로에 미리 공지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엄정한 변리사( shawn@qriusip.com )에게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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