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항 작성, 구성 하나가 권리범위를 좁힙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구성을 빠짐없이 적어야 좋은 특허가 된다고 생각하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 청구항 작성에서 불필요한 구성을 독립항에 넣으면 오히려 권리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는 제품 전체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 중 하나를 제외하거나 다르게 설계하는 방법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 설계의 출발점은 ‘무엇을 더 넣을까’가 아닙니다. 어떤 구성을 빼도 발명의 핵심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특허 청구항 작성의 핵심은 제품의 모든 구성을 적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바꾸기 어려운 필수 구성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특허 청구항 작성은 제품 설명과 다릅니다

연구개발 결과와 특허 청구항은 목적이 다릅니다.

연구자는 실험에 사용한 성분과 조건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독립항에는 발명 성립에 필요한 핵심 구성을 선별해서 담아야 합니다.

제품의 전체 구성을 그대로 독립항에 옮기면 경쟁사가 바꿀 수 있는 지점까지 스스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성을 무조건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선행기술과 구별하고 발명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구성은 남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독립항, 종속항, 실시예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주요 역할	설계할 때 주의할 점
독립항	발명 성립에 필요한 핵심 구성 정의	부가 구성이 많으면 회피설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종속항	구체적인 물질, 함량, 조건과 보조 구성 추가	단계가 부족하면 심사 대응 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음
실시예	실제 실험 조건과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	설명이 부족하면 넓은 청구범위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제 배양 배지에 여덟 가지 성분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성분의 조합이 증식 효과를 만드는 핵심이고, 나머지는 안정성이나 보존을 위한 보조 성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덟 가지 성분을 모두 독립항에 넣으면, 보조 성분 하나를 제외하거나 대체한 경쟁 제품에 대해 해당 청구항에 기초한 침해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핵심 세 성분을 독립항에서 검토하고, 보조 성분과 구체적인 함량 조건을 종속항으로 단계화하면 여러 범위의 방어선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성분만 남긴다고 넓은 권리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기술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명세서의 설명과 실험 데이터가 청구하려는 범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구항 초안을 검토할 때는 구성을 더하기 전에 하나씩 지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성이 발명 성립에 필요한지, 단지 현재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힌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청구범위를 검토할 때 반복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구항을 무조건 짧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구성은 남기고 불필요한 한정은 빼는 일입니다.

특히 바이오·화학 분야에서는 특정 물질이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를 넓은 상위 개념으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넓히면 심사 대응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충분한데도 실험에 사용한 세부 조건을 모두 독립항에 넣으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청구항은 단순히 짧은 청구항이 아니라, 데이터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수 구성만 남긴 청구항입니다.

가상의 바이오 스타트업 A사가 세 가지 핵심 성분을 조합한 세포배양 조성물을 개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출시 제품에는 안정화 성분과 보존 성분도 추가됩니다.

A사가 제품 배합표를 그대로 독립항에 옮기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회피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질문을 출원인이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핵심 효과가 세 성분의 조합에서 나온다면, 독립항은 그 조합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함량, 안정화 성분, 보존 성분과 제조 조건은 종속항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분 구성을 정했다면 함량 범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쟁사는 청구된 수치범위의 경계 밖에서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물 청구항만으로 사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시장 진입 구조에 따라 제조방법이나 용도 등 다른 관점의 청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종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경쟁사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회사가 후속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확장할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때는 시장, 선행기술, 데이터라는 세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만 보고 청구범위를 넓히면 선행기술이나 데이터 문제로 심사 대응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실험 조건만 보고 좁게 작성하면 경쟁사가 보조 구성이나 함량을 변경해 우회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 설계는 단순히 가장 넓은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장 범위를 선행기술과 데이터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