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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좋은 특허”
2024년 초에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인 리브스메드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 특허전문회사(NPE)인 엔도보틱스(Endobotics)가 리브스메드의 주력 제품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티센셜’이 자사 특허 두 건(US7147650, US7364582)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에 의하면, 엔도보틱스의 특허는 리브스메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무관한 종래의 복강경 수술도구에 적용되는 방식의 특허여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조기 합의를 통해 해프닝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대상특허들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이다.
올해 초에 리브스메드 뿐만 아니라 Flexdex라는 복강경 수술도구 전문회사도 엔도보틱스(Endobotics)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받았다.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특허전문회사는 이러한 특허소송을 통해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것이 사업모델이므로, 보유특허와 관련성이 높은 회사에 특허침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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