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수는 몇개나 될까? 특허, 상표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은 약 200만개에 달한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표권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2012년에 약 13만건이었던 상표출원이 2022년에는 약 26만건으로 10년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출원만 아니라 상표권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3.5만건 정도의 상표가 등록되었는데, 연간 7.8만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던 2012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023년에는 약 25.5만개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서 1.5% 감소한 수치다. 국내 중소기업은 5% 감소, 외국기업은 2.2% 감소, 대기업은 12.1% 감소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고 출시하여 브랜딩 하기 보다는 기존의 브랜드를 재사용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인 상표출원은 총 12.3만건으로 5% 증가하였다. 특히, 요식업, 커피, 빵, 과자, 광고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분야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한 후,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만에 달하는 상표권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상표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상표권을 보유한 엘지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규모가 큰 법인들의 경우에는 보유중인 상표권의 관리도 제법 잘 이루어지고, 자사가 보유중인 상표가 짝퉁제품들에 의해서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바로 모니터링해서 대응을 잘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기반의 개인 상표권자들은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액션이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모니터링 2.대응 순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