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25년 5월 27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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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멈춰 선 플랫폼 규제 논의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커머스 시장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난해부터 티몬·위메프, 발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산 지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정치적 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회에서 멈춰 있어요.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법안이었는데요.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정산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티메프, 발란처럼 플랫폼이 도산했을 때, 판매자의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