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승부수: 플랫폼과 소상공인 보호

아래 글은 2025년 6월 10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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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회복과 공정화 과제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수 침체 속 민생 현안인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가 새 정부의 시험대로 떠올랐어요. 앞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는 등의 의지를 보였어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했던 인물인 만큼, 업계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후보자 시절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어요. 뒤이은 취임사에서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행위와의 싸움도 예고했어요.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여겨지며,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온플법은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어요.

온플법 제정의 움직임과 플랫폼 업계의 긴장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검찰'로 여겨지는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 행보 역시 플랫폼 기업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요. 실제로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골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에서 온플법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이커머스,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불공정 거래, 독과점,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에요. 다만 기존 법규로는 '거래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돼요. 이들은 알고리즘 노출 기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광고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온플법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 법안 20여 건이 계류 중인데요.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방향과 궤를 같이해, 입법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와 성장의 균형 과제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가맹점·대리점 단체교섭권 부여 등도 약속했어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이미 일부 수수료를 낮췄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수수료 폭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최대 수수료율을 제한)를 법제화할 방침이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시장 역시 긴장 상태예요. 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불편과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처럼 플랫폼과 유통업계 전반과 관련한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개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온플법의 경우, 알리바바·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고 있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에요.

결국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혁신 저해의 우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중한 정책 설계가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