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AI 이미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주요 서비스들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와 예방법,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 AI 이미지 관련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AI 이미지가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분쟁

가장 흔한 케이스는 허가된 범위를 넘어선 이미지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2차 창작물을 제작했으나 해당 서비스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출처 표시를 누락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초상권 분쟁

AI가 생성한 인물이 실존하는 특정 인물과 유사하다거나, 부적절한 맥락에서 인물 이미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혹은 디자인권 관련 분쟁

AI가 생성한 로고나 디자인이 기존 브랜드의 것과 유사한 경우, 또는 이를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자 체크리스트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각 단계별로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이미지 생성 전

• 사용할 서비스의 최신 이용약관 확인
• 프로젝트에 필요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 생성할 이미지의 활용 범위 명확히 설정

# 이미지 생성 시

• 타인의 상표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 특정 인물이나 작품을 모방하지 않기
• 생성된 결과물의 권리 침해 여부 검토

# 이미지 활용 시

• 서비스에서 허가된 사용 범위 내에서만 활용
• 필요한 경우 출처 표시 반드시 기재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된 범위 확인

✔️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1. 이미지 사용 중단 및 관련 기록 보존

문제가 제기된 이미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세요. 

언제 어떤 설정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황 파악하기

먼저 실제로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정확히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침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3. 해결방안 모색

권리 침해가 확인되었다면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이와 함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록의 중요성

서비스 이용약관, 생성한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활용 범위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AI 이미지 사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책 변화에 대한 주의

앞선 6화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각 서비스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약관 변경사항을 체크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도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AI 이미지 활용에 있어 법적 분쟁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걱정 없이 AI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이미지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법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이미지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듯한 묘사,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느껴지는 표현 등은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서 AI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지, 

실무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프타입이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비즈엔특허법률사무소 최회찬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