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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활용의 법적 리스크② : 분쟁 예방과 대응

지난 시간에는 AI 이미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주요 서비스들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와 예방법,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 AI 이미지 관련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AI 이미지가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분쟁

가장 흔한 케이스는 허가된 범위를 넘어선 이미지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2차 창작물을 제작했으나 해당 서비스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출처 표시를 누락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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