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을 운영하던 A 대표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법인을 폐업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다행히 대출이나 기타 채무는 없지만, 세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현금도 없어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와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인 세금이 체납되면 그 책임이 '과점주주'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과점주주란 무엇인가?

법인에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있을 때, 한 명 또는 소수의 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라면 법인의 채무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지만,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 체납 시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법인 세금 체납, 과점주주의 책임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