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시자들의 평판이나 경력을 검증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있는 레퍼런스 체크.
그러나 하루만에 레퍼런스 체크를 준비하여 진행하거나 할 경우 기업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레퍼런스 체크는 불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시에 어떤 것을 주의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이미 잘못된 정보 또는 부적절한 검증 과정으로 인해 부적합한 후보자가 채용되거나 지원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력이 있어요. 이 말은 즉, 잘못된 레퍼런스 체크는 기업의 법적 문제 및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의 명성 손상과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것 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문화와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레퍼런스 체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잘못된 레퍼런스 체크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사 담당자가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퍼런스 체크는 왜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 소지가 되는걸까요?

먼저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레퍼런스 체크가 “개인정보” 에 해당된다는 것에 있어요. 회사에서의 평판, 업력 등은 모두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레퍼런스 체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관련 법령

레퍼런스 체크는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평판과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에요.
특히 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기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레퍼런스 체크 시 지원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해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해요.

2. 근로기준법 제 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즉,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지원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 혹은 기업 내부의 블랙리스트 근로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입니다.

3.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 부당해고 소송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지원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 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이로 인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방해를 받게되므로 위계에 의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레퍼런스 체크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보았으니 해결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

올바른 레퍼런스 확인을 위한 문제 방지 전략 

레퍼런스 체크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절차 설정이 필요합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질문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평판 조회 실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 드려요.
또는 아이스버그처럼 이러한 문제에서 안전하게 조치가 모두 되어있는 채용 솔루션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판 조회 실시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레퍼런스 체크 자료는 꼭 채용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수집 대상 정보를 명시
• 조회 대상에 대한 승인
• 채용에 영향이 갈 수 있음을 명시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부터 관련 법령, 문제 해결 방법까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단순한 정보 수집 절차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거에요.

컬쳐핏이 잘 맞는 우수한 직원.
레퍼런스 체크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더욱 체계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성공적인 채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버그는 레퍼런스 체크의 법적 절차 걱정 없이 쉽게 정보를 수집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스버그는 “비지정 레퍼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도입한 레퍼런스 체크 플랫폼인데요.
이를 통해 지원자가 선정한 레퍼리 외의 비지정 레퍼리에게 법적인 문제 걱정 없이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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