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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AI 관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몇달 전에 등록되었던 법안인데요, 며칠전 통과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AI의 위험도를 고~저로 몇단계 분류한 뒤, 각 단계에 맞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생체정보(감정 등)은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생성형 AI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 EU의 저작권법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 편향성 등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 학습한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로 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U는 해당 법을 국제 표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가 엮여있지만 미국 AI회사와 정부, EU와 아티스트 진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유럽 전체 시장을 담보로 법안을 통과한 것 이고, 미국은 유럽 시장을 포기하거나 이번에 통과된 AI법과 뒤따를 관련 법을 지키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미국 특성상 아트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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