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법인 혹은 가족경영을 하는 법인 고객분들이 중간 배당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익잉여금 크기를 조정하여 지분가치(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에 관련하여 자금 출처의 마련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소수 주주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되며 업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정기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세법장 적격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고,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배당의 경우 주식배당 또는 현물 배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