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세금의 납부는 소속 국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 상 세금의 납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두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의 성격, 예를들어 근로소득,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등 소득의 원천에 따른 구분과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지 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세법 상 거주자란?

    세법 상 거주자란 쉽게 풀어 요약하자면, 경제적/실생활적으로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재산, 가족, 직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럴 것이라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 1조의 2 거주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