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면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저희 자문사 중에도 AI 스타트업이 있어서, 이런 소식에는 눈이 갑니다.

지난 11일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세정지원을 발표했어요. 헤드라인은 "세무조사 안 받는다"처럼 읽히는데, 해당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AI 쪽 자문사에는 먼저 공유해 드렸고, 같은 내용을 여기에도 정리해 둡니다.

먼저 결론만

• 대상: 올해 중기부 지원 20개 사업으로 지원받은 AI 중소·스타트업 중 2,559곳이에요.
• 혜택: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지고, 그 밖은 신청하면 2년(지방 소재는 3년) 미뤄 줘요.
• 한계: 면제는 아니에요. 유예 신청 절차도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질문: 올해 중기부 지원 사업을 받으셨나요?

아니라면 여기서 끝이에요. 받으셨다면 사업명이 국세청 발표문의 20개 사업에 있는지 보세요. TIPS,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AX 우대보증 등이 들어 있고, 전체 목록은 발표문 '참고1'에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인가요?

• 예: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져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말은 발표문에 없어요.
• 아니오: 신청하면 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 미뤄져요. 지방 소재는 3년이에요.

사업명이 맞아도 최종 대상은 국세청이 확정해요.

이 지원이 하려는 것

• AI 스타트업은 초기에 큰 투자가 필요한데 매출은 천천히 나와요. 그 사이 세무 검증 부담을 덜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예요.

조사 말고 받는 것 4가지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예요.

1. 신고내용 확인 제외: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법인세 신고 뒤 서면으로 하는 신고내용 검증에서 빠져요.
2. 세액공제 먼저 봐주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공제 대상인지 미리 받는 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을 먼저 처리해 줘요.
3. 자금 지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들어 있어요.
4. 전용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과 세무서 법인세과 전용 창구를 운영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 면제가 아니에요. 발표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까지예요. 탈세 제보처럼 법이 따로 정한 조사 사유는 발표에서 언급이 없어요.
• 자동이 아니에요. 창업 5년이 넘었다면 신청해야 유예돼요.
• 공제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사전심사와 컨설팅을 먼저 봐 주는 것이고, 공제는 요건을 갖춰야 받아요.

해당되신다면 조사 걱정보다 재무제표와 공제 요건을 정리할 시간을 번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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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궁금하시면 커넥트 세무회계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사업이나 지원 내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합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 세무사가 차례로 검수하는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홈페이지

📎 이 글의 근거

• 대상 2,559개사, 20개 사업 목록, 정기조사 제외·유예 기간, 지원 기간(2026.10.1.~2028.2.2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3306번, 2026년 10월 11일 배포, 첨부 PDF 있음)
•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2026년 10월 12일 등록)
• 정기 선정 기준과, 정기 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누르면 2026년 9월 29일 공포본 원문이 열립니다)

임지원 대표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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