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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본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의 법적 해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이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외주 개발, 하청 구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