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수'이며, '변수'가 아니다. ‘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것과 미군이 철수하는 것 중 무엇이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까? 본문은 사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변리사로서 국제적 자본의 흐름에 대한 관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질 ‘앞으로의 산업적 기회’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작성한 글이다.

 Part 1. 미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1. 미국과 일본의 달콤살벌한 관계

미국은 일본에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다. 한 번은 진주만 폭격, 또 한 번은 1980년대 일본의 폭풍 경제성장이다. 일본은 두 번 다 미국의 지원으로 국가 성장의 기회를 잡았고, 결국 미국의 기대에 어긋났다. 메이지 유신(1868년)은 일본 근대화 개혁으로, 아편 전쟁(1840년, 1856년) 이후 뒤늦게 일어났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불과 42년 전의 사건이다. 메이지 유신이 아무리 혁신적이었더라도,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1904년)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격파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외부의 거대 자본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시간이라는 것이다.

‘미국자본’의 승인 없이 일본이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기산업이 발전. 그에 기반한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마침내 동아시아 식민지 개척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영국처럼 비싼 운영비가 들어가는 ‘식민지 직접운영’방식(직영)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컨트롤(가맹)하는 ‘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더 넓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투자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조선반도에 철도를 깔고, 자원을 싸게 사들이며, 늘어나는 조선 인구에게 신식 물건을 파는 방식은 식민지 직접운영 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제어 가능한 시장'을 선호하며, 그들의 장마당을 넓혀 국력과 달러의 권위를 보호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1868년)으로부터 1940년까지 근 70년간 고도성장한 일본은 진주만 폭격을 했고, 이것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음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