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간주공급에 대해 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해당 재화를 통해 매출세액도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해당 선물을 무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면 회사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지만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적기 보다는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