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며,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의 리쇼어링, 고용 확대, 세수 증대, 기술 주도권 탈환이라는 다층적 목적을 갖는다.

💵 1. 관세는 ‘달러의 귀환’을 위한 촉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세계 경제가 달러에 의존하는 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무한정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국채를 담보로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중 약 13%가 국채 이자에 사용된다. 즉, 미국의 화폐 발행은 자체 수익이 아니라 채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