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AI 기본법’ 가동…EU 단계적 적용, 워터마킹 의무·데이터 주권·컨피덴셜 컴퓨팅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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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AI 법규를 전면 가동하는 첫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이 새 국면을 맞는다.

이번 법은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와, 과도한 포괄 규제가 스타트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발한다.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 사이의 긴장 관계가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해외에선 EU가 AI 법 제정에 앞섰지만 단계적 시행을 택했다. 고영향(고위험) 규제의 본격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말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AI 생성물의 워터마킹과 출처 추적 의무가 포함돼 글로벌 기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