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 상담과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를 기업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면, 특허침해 걱정 없이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특허의 본질적 속성과 더불어, 특허 등록 요건과 특허침해 요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허침해의 우려 없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피설계를 통한 기술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특허등록이 침해하는 특허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특허는 방패가 아니라 총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