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스톱’ 통합 안내로 기업 접근성 강화…중기부 2.2조·산업부 5.5조 규모, TIPS 확대·지역 생태계·산업AI에 초점

📰 AMEET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2026년도 기업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처음으로 공동 공고했다. 양 부처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내용, 절차,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내년 총 7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

총액 가운데 산업부는 5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AI 확산 등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 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연계형 팁스(TIPS) 방식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이 중 팁스 방식 신규 예산은 3,890억 원이며, 내년 신규 과제 예산은 7,497억 원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해 기업의 탐색 비용을 줄이고, 중복 지원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원 체계와 일정의 사전 예고를 통해 현장의 준비도를 높이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칸막이 해소와 대규모 예산이 결합한 이번 조치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된 과제 발굴과 기술의 시장 안착을 돕는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 단위의 R&D 지원 확대도 균형 있는 혁신 기반 확충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통합 공고가 실제 집행 과정의 유기적 연계로 이어질지, 급증한 예산에 비해 심사·평가 역량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과제 중복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양 부처가 공개한 통합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과제를 공고·선정하고,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AMEET Deep-Dive Research

중기부·산업부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심층 조사 보고서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공고 심층 분석

1. 조사 결과 총정리

2025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사상 최초로 2026년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동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총 7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두 부처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입니다. 중기부는 민간 투자 연계 강화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산업부는 첨단 및 주력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AI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인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요 정책 방향

• 부처 간 협력 강화: 최초의 통합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정책 시너지 창출
• 역대 최대 예산: 총 7.7조 원 투입으로 강력한 R&D 지원 의지 표명
• 민간 주도 혁신: 민간 투자 연계형 '팁스(TIPS)' 방식 R&D 지원 대폭 강화
• 미래 산업 육성: AI,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적 투자
• 지역 생태계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2026년 R&D 예산 분배 (단위: 조 원)

산업통상자원부5.5조 원

중소벤처기업부2.2조 원

총합: 7.7조 원

2. FACTS (객관적 사실)

이번 2026년 R&D 통합 시행계획은 명확한 수치와 사실에 기반합니다. 두 부처의 총 지원 규모는 7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각 부처의 역대 최대 R&D 예산입니다. 특히 중기부 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2조 2천억 원이며, 이 중 신규 과제에만 약 7,5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산업부 역시 5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민간투자 연계형 팁스(TIPS) 사업 신규 예산도 3,890억 원으로 확정되어 민간 주도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고일은 2025년 12월 23일로 명시되었습니다.

3. STATUS (현재 상황)

현재 중기부와 산업부는 2026년도 기업지원 R&D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절차, 일정이 담긴 통합 시행계획을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양 부처의 R&D 지원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각 부처는 고유의 정책 목표에 따라 R&D 사업을 추진하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산업부는 국가 기간산업 및 신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공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신청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점 추진 방향

• ✓ 지역 생태계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 지원.
• ✓ 팁스(TIPS) 방식 강화: 민간 투자사가 먼저 유망 기업을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 확대.
• ✓ 기술사업화 촉진: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 후속 지원 강화.
• ✓ AI·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 서비스 등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도록 전략적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중점 추진 방향

• ✓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지원.
• ✓ 산업AI 내재화 및 확산: 주력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기술, 탄소 저감 기술 등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R&D 투자 확대.
   

4. HISTORY (변화/발전/과거 흐름)

과거 정부의 R&D 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여러 부처의 공고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사업부터 중기부와 산업부가 처음으로 R&D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첫걸음으로 기록됩니다.
 

과거: 부처별 개별 공고

각 부처(중기부, 산업부 등)가 자체 R&D 사업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별도의 시점에 공고 및 사업을 진행함. 기업들은 정보 획득 및 사업 신청에 분산된 노력을 투입해야 했음.

변화의 필요성 대두

기업의 편의성 저하, 부처 간 정책 연계성 부족, 유사·중복 사업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 증대.

현재 (2025.12.23): 최초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R&D 사업 시행계획을 사상 처음으로 공동 공고. 이는 정부 R&D 지원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임.

5. POLICY/LAW (법/제도/정책/규제)

이번 통합 공고는 특정 법률의 개정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의 큰 틀 안에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공고되었으며, 이는 양 부처의 R&D 사업 신청 자격, 지원 내용, 평가 절차 등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 시행계획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정책적 성격 및 주요 내용

6. MARKET/ECONOMY (시장·산업·경제)

이번 통합 R&D 투자는 한국 경제 및 산업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7.7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와 연계된 팁스(TIPS) 프로그램의 강화는 시장 중심의 기술 선별 능력을 활용하여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전략적 투자 분야와 기대효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산업: 딥테크 스타트업, 지역특화산업, 디지털 전환 수요 중소기업

투자 구조: 민간 주도(TIPS), 정부 매칭 방식 확대, 기술 사업화 연계

기대 효과: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산업: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투자 구조: 대규모·장기 R&D 프로젝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대 효과: 국가 핵심 기술 초격차 확보, 산업 AI 도입 가속화, 공급망 안정성 강화

7. SOCIETY/CULTURE (사회·문화)

이번 통합 공고는 기술 혁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와 연구자들에게는 정부의 강력한 R&D 지원 의지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팁스(TIPS)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확대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상 사회적 반응 및 트렌드

• 기업계: R&D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업 기회 확대에 대한 긍정적 반응.
• 학계/연구계: 산학연 협력 과제 증가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
• 투자업계: 팁스 연계로 인한 투자 리스크 감소 및 유망 기술기업 발굴 용이성 증대.
   

문화적 기대효과

• 도전적 R&D 문화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민간과 정부 간의 신뢰 기반 협력 문화 확산.
•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8. COMPARE/BENCHMARK (비교 및 사례)

이번 통합 공고는 국내 정부 R&D 지원 방식에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시합니다. 과거의 부처 칸막이식,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정책을 통합하고 연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부처 차원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기술 목표를 달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부처의 R&D 사업에도 유사한 협력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9. METRICS (수치, Chart, 지표)

2026년 중기부·산업부 R&D 통합 시행계획의 핵심은 수치와 지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총 7.7조 원의 예산 중 산업부가 약 71.4%인 5.5조 원, 중기부가 약 28.6%인 2.2조 원을 담당합니다. 중기부 예산 2.2조 원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로, 이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민간투자 연계형 R&D인 팁스(TIPS) 사업에만 3,890억 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시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2026년 R&D 예산 주요 항목 (단위: 원)

예산 비중7.7조

산업부: 5.5조 (71.4%)

중기부: 2.2조 (28.6%)

AMEET Chief Analyst & Executive Editor

AMEET 보고서: 7.7조 R&D 통합 계획

칸막이 행정의 종말인가, 예산 낭비의 서막인가?

2025년 12월 23일 | AMEET Analyst

종합 평가

6.5 / 10

요약: 전례 없는 부처 간 협력과 역대급 예산은 국가 혁신 시스템의 중대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급증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할 정교한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막대한 기회는 심각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성공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집행의 질에 달려있다.

01. Executive Summary — 핵심 인사이트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7.7조 원 규모 R&D 통합 시행계획을 심층 분석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담론은 예산 규모와 협력이라는 상징성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분석은 성공의 핵심 변수가 급증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교한 선별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임을 명확히 밝힌다. 비판적 분석 결과, 강화된 심사 체계와 민간 주도 평가 메커니즘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계획은 혁신 기업 육성이 아닌 '좀비 기업' 연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02. Problem Redefinition — 기존 프레임의 오류 & 문제의 재정의

기존의 논의는 '7.7조 원이라는 예산이 충분한가?' 또는 '부처 통합 공고가 긍정적인가?'와 같은 피상적인 질문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책 성공의 본질을 놓친 프레임이다.

기존의 잘못된 질문

"7.7조 원의 R&D 예산과 부처 협력은 한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AMEET이 재정의한 핵심 질문

"단순한 예산 증액과 부처 간 협력 선언을 넘어, 급증한 자원을 감당하고 '죽은 기술'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선별 및 사업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03. Factual Status & Data Overview — 데이터 기반 현황 정리

이번 통합 시행계획의 핵심 데이터는 정책의 규모와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04. Layered Causality Analysis — 다층 인과 구조

이번 정책은 표면적 현상 너머에 복잡한 구조적 원인들이 얽혀있다.

Immediate Cause (표면적 원인)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동 공고 및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Underlying Cause (기저 원인)

부처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R&D 지원의 비효율성, R&D 성과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죽음의 계곡), AI·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

Structural Cause (구조적 원인)

정부 부처 간 분절된 예산 및 평가 시스템, 시장 수요와 괴리된 과거의 공급자 중심 R&D 지원 모델,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 생태계의 불균형.

Root Cause (근본 원인)

국가 혁신 전략이 정부 주도·공급 중심 모델에서 민간 주도·수요 중심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마찰과 성장통.

05. System Dynamics Map — 시스템 동학(피드백 루프)

이번 정책은 두 개의 상반된 피드백 루프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어느 루프가 우세해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강화 루프 (Reinforcing Loop): 혁신 생태계 선순환

→정부의 효과적 R&D 지원 (TIPS 등)

→혁신 기업의 기술 사업화 성공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시장 신뢰 확보

→우수 기업의 정부 R&D 사업 지원 증가

→정부 지원의 효율성 및 성공률 재상승 (선순환)
 

균형 루프 (Balancing Loop): 예산 낭비 악순환

→급격한 예산 증액 및 집행 압박

→심사 기준 완화 및 부실 기업 선정 (역선택)

→R&D 사업화 실패율 증가

→정책 신뢰도 하락 및 예산 낭비 비판

→차기 예산 삭감 및 정책 동력 상실 (악순환)

06. Stakeholder Power–Interest Matrix —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정책의 성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기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07. AMEET AI Debate Summary — 다중 에이전트 토론 요약

AMEET의 다중 AI 에이전트 토론은 정책의 잠재적 균열 지점과 인간 분석가가 놓치기 쉬운 구조적 통찰을 드러냈습니다.

7.1 Consensus Shift Timeline — 토론 컨센서스 변화

토론은 초기 긍정적 기대에서 시작하여, 비판적 관점 제기 후 실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긍정'으로 수렴했습니다.

7.2 Agent Cluster Opinion Summary — 에이전트 군집별 관점 테이블

7.3 Conflict Points — 토론의 핵심 균열 지점

토론은 '지원' 여부가 아닌 '어떻게'에서 갈라졌습니다. 핵심 충돌 지점은 예산 증액이 암시하는 '규모와 속도의 논리'와, 비판론자들이 제기한 '품질과 관리의 논리'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이었습니다.

규모/속도

(예산 조기 집행, 지원 기업 수 확대)

VS

품질/관리

(엄격한 심사, 단계별 검증)

7.4 Rebuttals — 반론과 논점 이동

비판적 관점의 문제 제기는 다른 전문가들의 논지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 🤔 제기:

'도덕적 해이' 리스크 → 📊 반론/강화: '민관 합동 R&D 협의체' 의무화 및 '단계별 성과 검증(Stage-gate)' 도입 제안.

• 🤔 제기:

'행정 비효율' 리스크 → 🔮 반론/강화: '결과 지표'와 '프로세스 지표'를 연동한 동태적 성과관리 시스템 제안.

7.5 Critical Shift — 인식이 바뀐 순간

토론의 결정적 전환점은 '비판적 관점' 전문가가 '예산 45% 급증'의 이면에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 모든 패널은 계획의 '긍정적 측면'을 나열하는 데서 벗어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했습니다.

"급증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교하고 강화된 심사·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비판적 관점 전문가의 발언이 토론의 프레임을 전환시킴 -

7.6 Debate-Derived Insights — 토론에서만 도출되는 구조적 인사이트

• 1. 예산의 '규모'가 아닌 '흡수 역량'이 문제다: 7.7조라는 숫자보다, 정부와 시장이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정책 성공의 진짜 병목 지점이다.
• 2. TIPS 모델의 확장성 함정: 민간 주도 선별의 장점을 가진 TIPS도, 정부 예산이 급증하면 민간 투자사의 심사 기준을 완화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다. 규모의 확대가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3.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동시 투자가 필수다: R&D 예산(하드웨어) 증액과 동일한 비중으로, 성과측정 시스템, 통합 플랫폼, 평가 전문가 양성 등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7.7 Unresolved Questions

• 관료주의 시스템이 민간 VC의 속도와 리스크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가?
•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기술의 시장성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가?
   

7.8 Non-Consensus Zone

• 예산 집행 속도(정치적 요구)와 심사 과정의 엄격성(경제적 요구) 사이의 최적 균형점.
• 정부 개입의 적정 수준: 어디까지를 '지원'으로, 어디부터를 '간섭'으로 볼 것인가?
   

7.9 Decision Implications

• 정책 성공의 평가 기준은 '집행된 예산'이 아니라 '레버리지된 민간 자본'과 '사업화 성공률'이 되어야 한다.
• 단순 지원 기업 수가 아닌, 'Stage-gate'를 통과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추적해야 한다.
                                                                                                                          

08. Methodology Deep Dive — 정량·정성 모델 상세 적용

정량 모델: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 비용(Cost): 7.7조 원의 직접 예산 +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심사위원 기회비용 등 행정적 간접비용.
• 편익(Benefit): 지원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특허 출원, 성공적 M&A/IPO를 통한 경제적 가치, 기술 파급 효과 등.
• 핵심 가정(Assumption): 모델의 신뢰성은 '기술사업화 성공률' 가정에 크게 좌우된다. 과거 평균(예: 15%) 대비 목표 성공률(예: 25%)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분석이 핵심.
• 정책적 시사점: 투입 비용이 고정된 상황에서, 정책의 ROI(투자수익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도구를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성 모델: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 주인(Principal): 정부 (국가 혁신 및 경제 성장 목표)
• 대리인(Agent): VC, 평가위원 (투자 수익 및 전문성 인정 목표)
• 핵심 문제: 정보 비대칭 (대리인이 기업에 대해 더 잘 앎)과 도덕적 해이 (정부 자금에 기대어 대리인이 심사를 소홀히 할 위험).
• 정책적 시사점: '민관 합동 협의체', '단계별 성과 검증' 등의 제안은 대리인의 인센티브를 주인의 목표와 일치시키려는 계약 설계의 한 형태이다. 대리인(VC)의 성공(수익)이 주인의 성공(기술사업화)과 직결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09. Scenario Model — Bull / Base / Bear

향후 5년간 이 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다.

Bull Case (30%)

혁신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

• Trigger: 1년 내 '민관 합동 R&D 협의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단계별 성과 검증'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됨.
• 전개: 우수 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 민간 후속 투자 활성화.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배출.
• 기회: 글로벌 R&D 정책의 벤치마크 모델로 부상.
   

Base Case (50%)

점진적 개선, 제한적 성공

• Trigger: 통합 공고 등 행정적 효율성은 개선되나, 심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은 지연됨.
• 전개: R&D 지원 기업 수 증가, 일부 성공 사례 등장. 그러나 예산 낭비, 비효율 논란 지속.
• 기회/위험: 소기의 성과를 거두나, 투입 예산 대비 ROI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Bear Case (20%)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

• Trigger: 심사 시스템 개선 없이 예산 집행에만 몰두. 정치적 압력에 의한 '나눠주기식' 지원 발생.
• 전개: '좀비 기업' 연명에 자금 소진. TIPS 모델의 도덕적 해이 발생. 언론의 대대적인 실패 사례 보도.
• 위험: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 및 장기적인 예산 동결/삭감.
                                                                                                                             

10. Opportunity & Risk Matrix

시간과 영역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1. Policy Roadmap — 정책 로드맵

정책 성공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기 (1년 이내): 시스템 구축 및 파일럿 단계

Governance'민관 합동 R&D 협의체' 발족 및 권한 규정.

Incentive프로세스 효율성 중심의 단기 KPI 설정 및 공개.

Resource통합 온라인 플랫폼 및 심사 시스템 개발 착수.

KPIR&D 신청 소요 시간 30% 단축.

중기 (3~5년): 확장 및 고도화 단계

Governance데이터 기반 '단계별 성과 검증' 모델 전면 도입.

Incentive민간 후속 투자 유치 성과를 정부 지원과 연계.

Resource산업별 AI 실증 테스트베드 등 사업화 인프라 구축.

KPI공공 1원 당 민간 투자 3원 이상 유치. 사업화 성공률 25% 달성.

장기 (10년 이상): 생태계 자생력 확보 단계

Governance정부 역할을 직접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 및 규제 개선으로 전환.

Incentive성공 기업의 M&A, IPO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 지원.

Resource글로벌 기술 M&A 및 인재 유치를 위한 펀드 조성.

KPI글로벌 100대 테크 기업 5개 이상 배출.

12. Scalability & International Benchmark — 확장성 및 국제 비교

13. Final Recommendation — 최종 전략 제언

본 보고서는 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언한다.

1. '시스템 우선, 예산 후순위' 원칙 확립 (Prioritize System over Scale)

전체 예산의 집행에 앞서, '국가 R&D 성과물 유통 및 검증 시스템'과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자원을 최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의 베타 테스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신규 과제 선정을 유보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2. 민간 전문가에게 '거부권(Veto Power)' 부여 (Mandate Private-Sector Veto Power)

'민관 합동 R&D 협의체'를 형식적 자문 기구가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특히, 최종 과제 선정 단계에서 민간 위원들에게 특정 과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고려나 부실 평가로 인한 '좀비 기업' 선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단계별 성과 연동 지원(Stage-Gate Funding)' 전면 의무화 (Implement Dynamic, Phased Funding)

모든 신규 R&D 지원은 일회성 지급이 아닌, 엄격한 '단계별 성과 검증(Stage-gate)' 모델을 따라야 한다. 초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민간 시드 투자 유치 등 명확한 마일스톤(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후속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R&D 과정 전반에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 AMEET 칼럼

한 곳에서 여는 R&D, 7.7조의 약속과 신호등

큰돈이 혁신을 부를까, 아니면 착시를 부를까.

철도는 선로만 깔면 빨라지지 않았다. 신호가 있어야 달렸다. 19세기 산업혁명도 그랬다. 연결과 규칙이 함께 있을 때, 속도는 안전이 된다. 올해 12월 말, 두 부처가 2026년 R&D 통합 시행계획을 처음으로 한 장의 공고로 묶었다. 선로를 잇는 일이다. 이제 남은 건 신호다.

숫자는 크다. 총 7조7천억 원. 산업부 5.5조 원. 중기부 2조2천억 원. 중기부 예산은 전년 대비 45% 늘어 역대 최대다. 돈의 방향도 분명하다. 중기부는 지역 생태계, 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민간투자 연계 TIPS는 신규 3,890억 원으로 키운다. 산업부는 첨단·주력산업의 기술혁신, 산업 AI 확산을 밀어붙인다.

통합 공고의 첫 효용은 단순하다. 기업은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인다. 신청 창구가 겹치지 않으니 행정비용이 낮아진다. 중복 과제는 조기에 걸러진다. 국가 전략과 기업 계획의 달력이 맞춰진다. 혁신의 마찰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TIPS의 확대가 신호다. 시장이 먼저 보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방식. 실패를 두려워하되, 실패를 허용하는 설계. 민간의 눈을 빌려 선별하고, 정부의 어깨로 밀어준다. 자주 논쟁이 붙는 “정부가 혁신을 고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는 접근이다.

하지만 철도는 여기서 사고가 난다. 선로를 늘리고, 열차를 더 넣었는데, 신호체계는 옛날 그대로일 때다. 급격한 예산 팽창은 역선택을 부른다. 서류가 번듯한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를 밀어낸다. 도덕적 해이도 끼어든다. 민간 투자사가 공적 자금에 기대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 ‘지역 균형’의 선의가 평가의 눈금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면 돈은 흩어지고, 시간은 새고, 좀비 과제가 남는다.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규율에 있다. 몇 가지 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 한 번의 공고를 넘어, 하나의 달력과 하나의 접수 창구. 중복 금지 목록을 상시 공개할 것. - TIPS는 민간의 ‘피부에 닿는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 자기자본 비중, 회수 연동, 성과부진 시 불이익. 룰을 먼저 적어두자. - 심사는 사람의 눈으로 짧고 깊게. 블라인드 동료평가와 사업화 중심 인터뷰를 결합하자. 서류 분량보다 고객 증거를 보자. - 단계 게이트를 엄격히. 착수-시제품-시장검증-확대. 각 단계에서 탈락을 두려워하지 말자. 남기는 용기보다, 끊는 용기가 중요할 때가 있다. - 지역 트랙은 기준을 낮추지 말고, 보조 인프라로 채우자. 멘토, 시험장, 수요처 연결. 결과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 성과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게 하자. 기업의 정보 획득 시간 감소율. 사업화 성공률. 민간 후속투자 유발액. 기술이전과 고용 유지율. 몇 개의 핵심 지표를 정해 꾸준히 공개하자.

통합은 형식이 아니다. 관료의 협업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고, 기업의 시간을 존중하는 약속이다. 정책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응답 시간, 심사 일관성, 탈락의 명료함으로 신뢰를 얻는다. 예산의 크기는 홍보를 만들고, 선별의 정교함은 역사를 만든다.

혁신은 연료보다 신호가 먼저다.

참여자 발언 전문

🎯

중소기업 대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 통합 공고 소식은 우리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총 7조 7천억 원, 특히 중기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두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통합 시행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을 기업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중복 지원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화'입니다. R&D가 단순히 연구실에 머무는 기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계획이 기술사업화 촉진과 민간투자로 시장성을 검증받은 팁스(TIPS) 방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실효성입니다. 부디 좋은 계획이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이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성장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산업 분석가

산업분석가로서 이번 중기부와 산업부의 7.7조 원 규모 통합 R&D 계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R&D의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중기부 예산이 민간투자와 연계된 팁스(TIPS) 방식과 기술사업화 촉진에 집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과거 국가 R&D는 기술 개발과 실제 사업화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의 정보 비대칭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계획의 성공은 단순히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통합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랩센트럴형 실증연구센터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및 연계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AI 산업 전문가

AI 산업 전문가로서 이번 7.7조 원 규모의 통합 R&D 계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업 AI'와 '물리적 AI'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이는 AI 기술을 막연한 개념이 아닌, 자율주행차(SDV), 로봇, 자율운항 선박 등 구체적인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 개발, 산업 데이터 고도화, 그리고 최고급 AI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은 AI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

정책효과평가 전문가

정책효과평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는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합니다.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던 R&D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인 기업의 정보 탐색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프로세스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즉, 향후 사업 신청, 심사, 선정, 관리 등 R&D 전 주기에 걸쳐 양 부처의 협력 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명확한 성과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R&D 정보 획득 시간 감소율', '부처 간 연계 과제 수 및 사업화 성공률'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벤처 투자 전문가

벤처 투자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중기부와 산업부의 2026년 R&D 통합 시행계획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는 정부 R&D 투자의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 정부 후원' 모델로 전환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890억 원이 투입되는 팁스(TIPS) 방식의 확대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후속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는 분산하고 성공 가능성은 극대화하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저희와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먼저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유망 기술을 선정하는 것보다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에 대한 강조는 R&D가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스케일업과 시장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망 기술을 선별하고, 이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전문가

지역 혁신 생태계 전문가로서, 이번 중기부와 산업부의 통합 R&D 계획, 특히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R&D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보이는 단계별 지원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단계(1단계)에서는 특정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이후 시장 검증(투자 유치)을 통과한 유망 기업을 전국 단위에서 경쟁시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일부 선도 지역으로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2단계부터 특구 전체 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이제 막 성장하는 지역의 유망 기업이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속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 지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번 계획이 전국의 혁신 생태계를 고르게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

비판적 관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7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R&D 예산 편성과 최초의 통합 공고는 외견상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통합 공고'라는 점이 오히려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R&D 지원의 비효율성이 존재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단순한 공동 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연계와 중복 방지, 신청 창구 일원화 같은 구체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중기부 예산이 전년 대비 45%나 급증한 점도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예산 팽창은 자칫 눈먼 돈으로 전락하여, 부실 기업 연명이나 성과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증액과 공동 발표 이상의 디테일한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대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정책효과평가 전문가님과 비판적 관점 전문가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인 프로세스 연계'와 '급격한 예산 증액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늘고 통합 공고를 해도, 신청 창구가 다르고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이 부족한 작은 기업들에게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한 정보 통합을 넘어, 양 부처의 R&D 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R&D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벤처 투자 전문가님께서 강조하신 팁스(TIPS) 방식처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엄격한 과제 선별과 성과 관리를 통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산업 분석가

산업분석가입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된 예산 급증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이는 정책 성공의 핵심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공동 공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번 제안했던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더욱 구체화하여, **'국가 R&D 성과물 유통 및 검증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수요 기업과 투자자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며, 기술이전 계약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급증한 예산이 시장성 없는 '죽은 기술'에 낭비되는 것을 막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망 기술에 집중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7.7조 원이라는 막대한 하드웨어(예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교한 소프트웨어(시스템)를 갖추는 것이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입니다.

🏭

AI 산업 전문가

정책효과평가 전문가님과 산업 분석가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7.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가 언급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구체화할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분야별 AI 실증 테스트베드'의 대대적인 구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SDV) 분야라면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한 차량이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로 학습하고,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검증받는 통합 실증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개발된 AI 기술의 성능과 사업성을 조기에 검증하여 기술사업화의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하는 동시에, 비판적 관점 전문가께서 우려하신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적인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정책효과평가 전문가

정책효과평가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된 예산 급증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는 제가 1차 토론에서 제안했던 명확한 성과측정지표(KPI) 설정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결과 지표'와 '프로세스 지표'를 연동한 동태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사업화 성공률' 같은 사후적 결과만 측정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합 공고 이후 기업의 R&D 과제 신청 소요 시간 변화', '부처 간 중복 검토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액', '선정까지의 기간 단축률' 등 정책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프로세스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정책 관리가 뒷받침될 때, 7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비판적 관점에서 우려하는 '눈먼 돈'이 아닌, 국가 기술 혁신의 진정한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벤처 투자 전문가

벤처 투자 전문가로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신 전문가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핵심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5%라는 중기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분명 '선심성 지원'이나 '좀비 기업 연명'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벤처 투자 업계에서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예산 증액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선별 기능'을 정부 R&D 프로세스에 더욱 깊숙이 이식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팁스(TIPS)를 넘어, 정부의 R&D 과제 선정 및 중간 평가 단계에 저희와 같은 민간 투자 전문가,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R&D 협의체'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평가 가중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초기 기술 개발 후 시장성 검증(예: 시드 투자 유치)과 같은 명확한 마일스톤을 통과해야 후속 R&D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별 성과 검증(Stage-gate)'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전문가

지역 혁신 생태계 전문가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지적하신 중기부 예산의 45% 급증은 저 또한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일부 선도 지역의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번 제기했던 2단계 전국 경쟁 방식의 편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지역별 R&D 포트폴리오 전략'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 과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앵커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핵심 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팽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국의 혁신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비판적 관점

다른 전문가분들의 기대감에 공감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행 단계의 구체성 부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기부 예산의 45% 급증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지원을 유발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심사 역량이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 기업이 아닌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팁스(TIPS) 방식 역시, 정부 지원 예산이 급증하면 민간 투자사의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초 통합 공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급증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교하고 강화된 심사·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론 참고 자료

📚 토론 기초 자료

토론에 활용된 객관적인 사실 기반 정보입니다.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동으로 공고한다. 두 부처는 2026년 R&D에 총 7조 7천억 원을 지원하며, 중기부는 2조 2천억 원, 산업부는 5.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사업은 지역 생태계 지원, 민간 투자 연계 팁스 방식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AI·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사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기업지원 R&D 사업의 지원 내용, 절차, 일정을 담은 통합 시행계획을 처음으로 공동 공고한다 (출처: 자료 4, 자료 6).
2.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역 생태계에 R&D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10).
3.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8, 자료 9, 자료 10).
4.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자료 1, 자료 2, 자료 8, 자료 9, 자료 10).
5.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출처: 자료 8, 자료 9).
6.
산업부는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AI 확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출처: 자료 4).
 

타임라인

• 2025-12-23: 중기부와 산업부는 2026년도 R&D 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출처: 자료 5).

주요 수치

• 2026년 중기부 R&D 사업 중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의 신규 예산은 3,890억원이다 (출처: 자료 1, 자료 2, 자료 3).
• 산업부는 2026년 R&D에 5.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출처: 자료 4).
• 중기부와 산업부의 2026년 R&D 사업 총 지원 규모는 7조7천억원이다 (출처: 자료 5, 자료 7, 자료 8, 자료 9, 자료 10).
• 중기부의 2026년 R&D 예산은 총 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출처: 자료 7, 자료 10).
• 중기부의 2026년 R&D 신규 과제 예산은 7497억원이다 (출처: 자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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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개):

• [1] 중기부·산업부, 2026년 R&D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 중기부·산업부, 2026년 R&D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조선비즈
• [3] 중기부·산업부 공동으로 '26년 R&D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4] 기업지원 R&D,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어
• [5] 중기부·산업부, 내년 R&D에 7조7천억원 지원…통합계획 공고
• [6] 기업지원 R&D,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본다
• [7] 중기부·산업부 R&D 공고, 한 곳에서 확인...내년 예산 7.7조
• [8] 중기부·산업부, 내년 R&D에 7조 7천억 원 지원…통합계획 공고
• [9] 중기부·산업부, 내년 R&D에 7조7천억원 지원…통합계획 공고
• [10] 중기·산업, 내년 R&D사업에 7조 7000억 원 투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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