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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증세' 영향권(AMEET분석)
'감세 정책' 3년 만에 원상복구… 최저 세율구간도 9%→10%로 상향되어 초기 기업 세부담 증가 불가피
https://blog.naver.com/rebalabs/224096486714
📰 AMEET 뉴스|2025.12.03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가 3년 만에 뒤집혔다.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최저 세율 구간(과세표준 2억 원 이하)도 9%에서 10%로 상향됐다. 야당이 최저구간 동결을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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