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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을 상향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상장회사 중심의 규정들은 현재 대다수 스타트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이사 대부분이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주요주주인 만큼, 창업자들에게도 달라진 상법에 따른 새로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