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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와 영업비밀 보호 (미국편)

법적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중 하나가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 협약) 입니다. 

여러가지 NDA를 접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중요하지만, 간과할수 있는 NDA와 영업비밀 보호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작성된 NDA를 계약해야될 일이 생기시면,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DA란?

다른 기업들이나 사람들과 사업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전,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계약서죠. NDA를 통해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을수 있지만, 잘 작성된 NDA를 일관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밀 정보 공개 뿐만 아니라, 사용 까지도 막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비밀 (trade secrets)보호 차원에서는 일관적인 NDA사용이 필수입니다. 

 

영업비밀

미국에서 영업비밀이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2) 알려지지 않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3) reasonable 한 노력을 통해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 지식 재산 입니다. 다른 지식 재산들 과는 다르게 영원하게 재산권이 유지되다 보니, 어찌보면 정말 강한 지식 재산권 이기도 합니다. 

 

영업비밀과 NDA

대부분의 NDA 계약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됩니다.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영업비밀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NDA 계약기간 후에 공개해도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을 reasonable 한 노력으로 지켰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해결책

제일 좋은 방법은 영업비밀은 공개 하지 않는 거지만, 사업상 불가능 하다면, 

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는 NDA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여겨지지 않을때 까지 유지 됨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NDA를 작성 하실때, 기업비밀을 실제로 공유해야 될 경우 또 다른 “영업비밀” NDA를 작성 한다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와 협상이 가능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는 영구적 이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 하신다면, flexible 하게 협상에 대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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