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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짝퉁 유통 매장에 50만 달러 손배 청구

샤넬(Chanel)은 뉴욕 부티크샵 타루(TaROO) 소유주를 상대로
위조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타루 측은 구매자가 위조품임을 알고 구매해
출처 혼동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샤넬은 ‘구매 후 혼동‘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고 맞섰다.

샤넬은 주장했지만,
판매·유통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BLT Comment

-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위조품, 이른바 “짝퉁“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은 상표의 오인·혼동 여부를
‘구매하는 시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품 구매 이후 제3자가 위조품을
진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구매 후 혼동하는 시점’까지
명백한 침해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쉬인,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서 테무에 패배



쉬인(Shein)은 테무(Temu)가 자사 의류 사진 수천 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무는 서버가 영국 외부에 있고 플랫폼 운영자에 불과해
영국 법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서버 위치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BLT Comment

-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이번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테무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두가지이다.

1. 
테무는 단순 플랫폼에 불과해
입점사들의 침해 행위를 승인하거나
사전에 구체적으로 인지한 적이 없다는 점

2.
테무의 서버가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위치해 런던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작용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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