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못 한 일을 자동화와 지정학이 1~2년 만에 해낸 아이러니

한국콜마가 17년 돌린 베이징 공장 문을 닫고 세종으로 왔습니다. 올해 1월, 산업부가 찍어준 리쇼어링 1호 기업. 재계 빅4는 향후 5년간 1,000조 원 국내 투자 계획을 꺼내 들었고, 7월엔 국회에서 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법안까지 나왔어요.

뉴스만 보면 드디어 공장들이 돌아오나 싶죠?

근데 잠깐. 2014년부터 유턴기업 지원법 만들어서 세제 감면에 보조금에 입지 지원까지, 정부가 온갖 당근을 흔든 지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돌아온 기업이 총 200곳. 연평균 17곳도 안 돼요. 심지어 2021년 25곳 찍고 나서 매년 줄었습니다. 2024년 20곳, 2025년 14곳, 올해 5월까지 달랑 2곳. 보조금 받아놓고 공장도 안 지은 곳이 43%.

그러면 지금 돌아오기 시작한 건 뭔가? 정부가 더 좋은 조건을 내놔서? 아닙니다. 이유가 좀 묘해요.

1. 보조금이 못 한 일을 로봇이 했다

• 유턴 지원 제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해외보다 비싸니까, 그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좀 깎아주고, 땅 싸게 주고, 고용 보조금 얹어주고.
• 근데 베트남 인건비가 한국의 1/5일 때, 세제 혜택 몇 퍼센트가 무슨 소용인가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기업들이 신청서 냈다가 철회한 겁니다. 선정 후 실제 조업까지 간 곳이 35%뿐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예요.
• 그 격차를 결국 메운 건 보조금이 아니라 자동화였습니다. 100명이 붙어야 돌아가던 라인이 스마트팩토리로 10명이면 되는 세상. 인건비 격차가 5배여도, 필요한 사람이 1/10로 줄면 격차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 정부가 12년간 수천억 들여서 못 한 일을, 로봇이 조용히 해버린 셈입니다. 돈으로 안 풀리던 문제가 기술로 풀렸어요.

2. 공장은 돌아왔는데, 일자리는 어디 갔나

•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씁쓸한 대목이에요.
• 리쇼어링 정책을 밀어붙인 가장 큰 명분이 국내 고용 창출이었잖아요. 그런데 리쇼어링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조건이, 사람을 덜 쓰는 생산 방식입니다.
• 가만 보면 좀 잔인한 구조예요. 정책 목표(일자리)와 그걸 실현시킨 조건(자동화)이 서로 상충되니까요. 공장 수만 세면 성공이고, 고용 수까지 같이 세면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3.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예상 밖의 조력자

• 보조금보다 더 강력한 유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 중국에서 만들면 특정 시장에 아예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디서 만드느냐가 원가 문제에서 시장 접근권 문제로 바뀌었어요. 생산지 고르는 1순위 기준이 비용에서 리스크로 넘어간 겁니다.
• 이건 보조금 액수를 아무리 올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압박이에요. 정부가 10년 넘게 공들여 못 한 일을 외부 환경 두 개가 1~2년 만에 해버린 셈이니, 앞으로의 정책은 기업을 오게 만드는 데 매달릴 게 아니라, 온 다음에 뭘 남길 건지를 짜는 쪽이 맞습니다.


격차가 배수 단위일 때, 인센티브는 소수점만 움직여요. 판을 뒤집으려면 계산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리쇼어링 문턱 낮춘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요건 완화 추진 (2026.6.25)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4
• 뉴스워커, 중국 공장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K-ODM... 산업부 선정 첫 리쇼어링 1호 한국콜마 (2026.2.11)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11
• 아시아타임즈, 재계 빅4, 국내 투자 1000조 미래 (2026.5.10)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510500138
• KDI,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 결정요인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141
• 서울경제, 유턴기업 선정돼도 복귀 35%뿐 (2026.5.1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