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대표님,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마치셨죠?

그 신고에 적용된 세율과 내년 신고에 적용될 세율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기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1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 구간별 세율표, 올해 vs 내년 비교, 과표별 세액 시뮬레이션, 그리고 중소기업이 챙겨야 할 감면·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 법인세율,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20%·22%·25%로 바뀌었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부담률은 11%~27.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개정).

2025년 12월 2일, 예산부수법안(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에 한 차례 인하했던 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세수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약 10조 원대 중후반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 신고분과 내년 신고분,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세는 "신고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사업연도 (2026년 3월 신고) → 인상 전 세율 적용

2026사업연도 (2027년 3월 신고) → 인상 후 세율 적용

명목 세율은 1%p 인상이지만,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1.1%p 늘어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신고했더라도 그건 2025사업연도 소득이므로 인상 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신고했으니 인상된 세율"이라고 오해하시는 대표님이 꽤 많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액,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 예시

세율표만 봐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과세표준 3억·5억·10억 원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과세표준 5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과세표준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과표 3억 원이면 연 330만 원, 10억 원이면 연 1,100만 원의 추가 부담입니다.

다만 이건 감면·공제를 적용하기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아래에서 다루는 감면·공제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인의 과세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감면·공제 적용 후 실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가 실제 법인 대표님들과 나눈 세무기장 상담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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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법인은 왜 세부담이 2배 넘게 늘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부동산임대업 중심, 지배주주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2024년까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이 9% 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과표에 일반 법인세율 19%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1%p 인상까지 더해져 최소 20%입니다.

세율만 보면 9% → 20%로 약 2.2배입니다. 하지만 실질 부담은 이보다 더 큽니다.

성실신고 소규모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조특법 혜택을 동시에 잃습니다. 세율 변화에 감면 배제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2배를 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과 2026년 세율 변화를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감면·공제 3가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은 세액감면·공제밖에 없습니다. 경비를 일부러 쓸 필요는 없어요."

세율이 올랐으니, 빠져나갈 수 있는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2028년까지 연장 확정

당초 2025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조특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데 누락하는 경우, 경정청구(과거 신고분 수정)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고용 감소 시 추징 부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늘었다면,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 사례 중에도, 기존 세무사사무실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직원 1명당 최대 1,5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감면율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감면율과 적용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내·외, 업종,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창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법인도, 개정된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커넥트 세무회계의 법인컨설팅 서비스에서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포함한 법인 구조 설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What: 2026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과표 10억 원 기준 연간 약 1,1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Why: 세율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면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w: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30%) 적용 확인, 통합고용세액공제(1명당 최대 1,550만 원) 누락 점검, 창업감면 요건 재확인 —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 전문가 한마디: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은 세액감면·공제밖에 없습니다. 세율이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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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올랐으니, 할 수 있는 건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법인 고객사 340곳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고객 1건당 평균 1,330만 원의 실질 절세 혜택을 만들어 온 법인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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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반영됩니다. 2026년 3월에 신고한 건 2025사업연도 소득이므로 인상 전 세율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사업연도별 적용 세율 확인과 세액 시뮬레이션을 무료 상담에서 제공합니다.

Q. 성실신고 소규모법인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대부분의 조특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식(원칙)과,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가결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사업연도 중간예납(2026년 8월)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2025) 세율 기준이지만,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연말 가결산을 무료로 제공하여, 중간예납 시점부터 세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법인세율이 올랐는데, 그래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가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인 반면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입니다.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인이 여전히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대표 급여나 배당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의 세부담 비교 상담을 제공합니다.

P.S. 세율이 오른 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감면·공제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