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사 두 곳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보유 등록상표에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등록상표가 취소가 되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 기업 대표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기업 모두 등록상표와 관련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등록상표의 사용 관련하여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다. 다행이도 두 기업 모두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응할 수 있었다.

고객사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가 있어서 대응이 가능했지만, 통계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된 등록상표 10건 중 8, 9건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증거가 없거나 미흡한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언제든지 아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다면 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등록상표 취소는 기업에 불의타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등록상표의 사용의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등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