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벤처, 30년 성장 정체의 늪(AMEET분석)

K-벤처, 30년 성장 정체의 늪… 내수·규제·M&A 공백이 발목

벤처확인 13만6000곳 중 대기업 11곳(0.008%)… 수출 벤처 26.1%, 규모별 ‘계단식 규제’ 343건

https://blog.naver.com/rebalabs/224093973250

📰 AMEET 뉴스|2025.12.01 01:16

K-벤처가 등장한 지 30년,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2013~2023년 10년간 벤처기업 총매출 증가율은 25.4%로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율(5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64억6600만원에서 65억4200만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1998년 벤처확인제도 도입 이후 인증을 받은 13만6000개 중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곳은 11곳에 그쳐 확률은 0.008%다.

내수 의존도도 높다. 해외 매출이 있는 수출 벤처 비율은 26.1%에 머문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11곳 중에서도 셀트리온, 에코프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내수 플랫폼 중심의 매출 구조가 두드러진다. 팬택, 옐로모바일 사례는 내수 편중과 인수합병(M&A) 전략 부재가 얼마나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기업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가중되는 ‘계단식 규제’는 343건에 달한다. 자산·매출·고용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며,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설 때 공공조달 참여 제한, R&D 지원 축소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02~2012년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회사는 696개에 불과했고, 2018년까지 중견으로 진입한 96개 중 89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2014년 이후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선 사례도 5건에 그쳤다.

회수 시장의 취약성도 고착화 요인으로 꼽힌다. 2021년 벤처투자는 18조원으로 확대됐지만, M&A를 통한 회수 규모는 2022년 3.3조원, 2023년 2.5조원에 머물렀다. 전략적 인수자(SI) 저변이 얕고, 매물 정보·중개·가치평가 등 인프라가 취약해 거래 유동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내수 일변도, 규모별 차등 규제, 취약한 M&A 생태계를 K-벤처 정체의 3대 구조적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와 시장의 각종 지원책이 추진돼 왔지만,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 한 혁신 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1일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율을 일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등 세제 환경 변화도 예고돼 있다.

K-벤처, 30년 성장 정체의 늪을 넘어: '성장 거부 시스템'의 해체와 '본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Date: 2025년 12월 01일

Author: AMEET Analyst

분석 의견

3.2/ 10 (심각)

성장 동력 소실, 시스템적 개혁 시급

1. AMEET Analyst Note

K-벤처의 30년 정체는 단순한 '성장통'이나 개별 기업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성장을 처벌하고 현상 유지를 보상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성장 거부 시스템(Growth Rejection System)'**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벤처가 성장하지 못하는가'라는 잘못된 질문을 던져왔다. 진짜 질문은 **'왜 이 시스템은 벤처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가'**이다. 0.008%라는 대기업 성장 확률은 통계적 이상치가 아니라,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값에 가깝다. 본 리포트는 내수 안주, 규제, M&A 부진이라는 현상을 넘어, 이들을 야기한 구조적 인센티브와 시스템적 모순을 해부하고, '생존'에서 '글로벌 지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수술을 제안한다.

2. 현황 분석 (State of the Nation)

성장 동력의 소실

0.008%: 1998년 이후 벤처 인증 기업 13.6만 개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율. 사실상 '0'에 수렴.
매출 증가율 25.4%: 지난 10년간 K-벤처 총매출 증가율. 명목 GDP 증가율(53%)의 절반 이하.
평균 매출 정체: 기업당 평균 매출 64.66억(2013) → 65.42억(2023). 10년간 제자리걸음.

'갈라파고스'화 되는 내수 시장

수출 벤처 26.1%: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 협회 목표(70%)와 극심한 괴리.
내수 플랫폼 중심 성장: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표 유니콘은 매출 대부분을 내수에 의존.
제조업 기반 성장 부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11개 중 수출 중심 제조업은 셀트리온, 에코프로 단 2곳.

시스템적 성장 장애물

343개: 기업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계단식 차등 규제' 수. 성장에 대한 명백한 페널티.
M&A 시장 붕괴: 2021년 투자금 18조 원, M&A 회수 시장은 2.5조 원(2023). 출구가 막힌 자금 생태계.
문화적 장벽: M&A를 '실패' 또는 '기술 유출'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전략적 선택을 제약.

3. AI Debate Consensus

토론 컨센서스: '벌칙성 규제'와 'M&A 실종'이 핵심 원인

초기 토론에서는 K-벤처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내수 안주', '규제', 'M&A 부진'이 독립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심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벌칙성 계단식 규제'와 'M&A를 통한 출구전략 부재'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는 점에 강력한 컨센서스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성장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가 기업들의 내수 안주를 심화시키고, M&A 시장의 부재가 투자-성장-회수의 선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비판적 관점 전문가는 여기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라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4. Executive Summary

문제의 재정의: K-벤처 정체는 '성장 실패'가 아닌, 성장을 처벌하는 '성장 거부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핵심 원인: 343개에 달하는 '벌칙성 계단식 규제'가 성장에 대한 역(逆)인센티브로 작용, '피터팬 증후군'을 고착화시킨다.
동맥경화의 근원: 투자금(18조) 대비 회수(2.5조) 규모가 극히 저조한 M&A 시장의 붕괴가 생태계의 자금 선순환을 차단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전략적 고립: 규제 회피와 출구 부재는 기업들을 리스크가 적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게 만들어 '갈라파고스'화를 심화시킨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소극적 규제 완화를 넘어, 생태계 목표를 '내수 생존'에서 '글로벌 공략(Born Global)'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핵심 해법(1): 중소기업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성장 사다리 유예제도(Scale-up Safe Harbor)' 도입이 시급하다.
핵심 해법(2): 대기업 CVC의 M&A 펀드 결성을 유도하고, 크로스보더 M&A를 정부가 직접 중개하여 '전략적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문화적 처방: M&A를 '성공적 성장 전략'으로, 실패를 '혁신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이 제도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5. 토론자 관점 비교 분석

규제 전문가

"성장을 처벌하는 '벌칙성 규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

긍정 입장 평가: 9.5/10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임을 지적. 해결책으로 '성장 유예 제도'와 규제 '일몰제' 전면 적용이라는 구체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벤처캐피탈 전문가

"투자-성장-회수 사이클의 핵심인 '회수(M&A)' 시장의 붕괴가 필연적 결과"

긍정 입장 평가: 9.2/10

투자금 대비 극히 낮은 M&A 회수 시장 규모를 지적하며 생태계의 '동맥경화'를 진단. 대기업 CVC의 'M&A 목적 펀드 결성 의무화' 및 세제 혜택이라는 시장 친화적 해법을 제안.

글로벌 벤처 전략가

"내수 생존 목표의 '인바운드 패러다임'을 '글로벌 공략'의 '아웃바운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긍정 입장 평가: 9.0/10

문제의 본질을 '내수 지향적 생태계 설계'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 '크로스보더 M&A' 전담 기관 설립 등 가장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제안.

기타 전문가 종합

성장 전략 전문가 (8.8/10):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스케일업 전략을 강조하며 내수와 글로벌의 한계를 동시에 돌파하는 현실적 해법 제시.
기업 성장 정책 분석가 (8.5/10): 규제와 M&A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성장 사다리 유예제도'와 'M&A 촉진 패키지'라는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산업정책 전문가 (8.0/10): 규제 개혁과 M&A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동적 규제 시스템', '글로벌 M&A 펀드'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
비판적 관점 (7.5/10): 제도적 문제 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관성' 등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지적하며 논의의 지평을 넓혔으나, 구체적 해결책 제시는 다소 부족.

6. 심화 분석 (Deep Dive Analysis)

6.1. 문제의 재정의 (Redefinition of the Problem)

기존의 진단, 즉 'K-벤처가 30년간 성장하지 못했다'는 명제는 현상의 기술(Description)일 뿐,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벤처 생태계를 '성장해야만 하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의 오류다. 현재 K-벤처 생태계는 성장을 억제하고 현상 유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가득 찬, 고도로 안정된(?) 시스템이다.

잘못된 정의: K-벤처의 성장 동력 상실, 의지 부족.
AMEET의 재정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처벌하고, 중소기업 단계에 머무는 것(피터팬 증후군)을 보상하는 **'성장 거부 시스템(Growth Rejection System)'**. 기업의 내수 안주는 이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이다.
핵심 질문(Key Question): "어떻게 벤처를 성장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성장 거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성장을 보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이다.

6.2. 기존 담론과 해석의 한계 (Discourse Deconstruction)

언론, 정부, 산업계의 기존 담론은 문제의 원인을 기업가 정신의 부재나 글로벌 감각 부족 등 개인과 기업의 역량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전가하는 심각한 '귀인 오류(Attribution Error)'다.

언론의 Blind Spot: '0.008%'라는 충격적 수치를 보도하면서도, 이를 가능케 한 343개의 규제라는 구조적 원인보다 '내수 안주'라는 현상에 집중. 원인과 결과를 혼동.
정부의 Blind Spot: 벤처 투자를 늘리면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공급주의적 환상'. 18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M&A라는 출구를 만들지 않아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정책적 모순.
산업의 Blind Spot: M&A를 '경영 실패'나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 이는 M&A가 기술, 인재, 자본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성장 전략'임을 간과한 결과.

6.3. 구조적 원인 분석 (Structural Root Cause) - 다층 인과(Layered Causality) 모델

K-벤처의 정체는 단일 원인이 아닌, 여러 층위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Layer 1: 직접적 원인 (The Trigger) - 벌칙성 규제 시스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R&D 지원 중단, 공공조달 배제 등 343개의 규제가 발동. 이는 성장에 대한 즉각적인 '페널티'로,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Layer 2: 전략적 원인 (The Blocker) - M&A 출구 시장의 실종

규제를 감수하고 성장해도,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할 M&A 시장이 부재. IPO는 극소수에게만 열려있고, 대부분의 벤처에게 성장의 끝은 '막다른 길'이다. 이는 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Layer 3: 시장적 원인 (The Cage) - 내수 시장 의존 패러다임

규제와 출구 부재는 기업의 시야를 자연스럽게 '안전한' 내수 시장으로 한정시킨다. 글로벌 시장의 높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는 생태계 전체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Layer 4: 문화/심리적 원인 (The Mindset) - 실패 불용 문화

M&A를 '실패'로, 도전을 '무모함'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은 창업가들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성공'보다는 '망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면서, 혁신적 시도보다는 안정적 생존을 택하게 된다.

6.4. 이론·모형 기반 해석 (Analytical Framework)

역(逆) 규제 차익거래 (Reverse Regulatory Arbitrage): 기업들이 더 유리한 규제 환경(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 K-벤처의 '피터팬 증후군'은 이 모델로 완벽하게 설명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벌칙성 규제' → '성장 회피' → '내수 시장 집중' → '글로벌 경쟁력 약화' → 'M&A 매력도 하락' → '투자 회수 실패' →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피드백 루프(Vicious Cycle Feedback Loop)가 형성되어 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한계 기업의 퇴출을 막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앗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이 오히려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

6.5.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Design)

Bull: The Great Restructuring (확률: 15%)

트리거: '성장 사다리 유예제도' 도입, 대기업 CVC의 M&A 세제 혜택 파격 확대.
결과: M&A 시장 1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벤처 인수 사례 등장. '본 글로벌' 유니콘 출현 가속화.

Base: Muddling Through (확률: 60%)

트리거: 일부 규제 완화, M&A 지원 펀드 소폭 증액 등 점진적 개선.
결과: 0.008%의 확률이 소폭 개선되나 구조적 문제는 잔존. 일부 중견기업 중심의 M&A가 나타나지만 생태계 전반의 변화는 미미. 정체기 장기화.

Bear: Capital & Talent Exodus (확률: 25%)

트리거: 현상 유지, 규제 개혁 실패. 글로벌 경기 침체.
결과: 유망 벤처의 해외 법인 설립 및 이전 가속화. 국내 VC 자금의 해외 투자 비중 급증. K-벤처 생태계 공동화(Hollowing out).

7. 실행가능한 전략 및 액션 플랜 (Actionable Strategy & Roadmap)

K-벤처의 '성장 거부 시스템'을 '성장 촉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이고 동시적인 액션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

7.1. 정책 입안자 (Government & Policy Makers): 시스템의 재설계자

이상적 관점 (Ideal Goal): '성장 중립적'에서 '성장 친화적' 규제 환경으로

모든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폐지하고, 법적 지위(예: 유한회사, 주식회사)에 따른 규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전략적 관점 (Strategic Move): 성장 페널티의 제거

Action 1: '성장 사다리 유예제도(Scale-up Safe Harbor)' 도입. 중견기업 전환 후 최소 5년간 중소기업 세제/R&D/조달 혜택 100% 유지.
Action 2: 규제 일몰제(Sunset Law) 전면 도입. 모든 벤처/스타트업 관련 규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자동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Action 3: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법률에 명시된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

현실적 관점 (Immediate Action): M&A 시장의 인위적 조성

Action 4: '전략적 M&A 촉진 패키지' 시행. 벤처기업 인수 시 인수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피인수기업 창업자 및 초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100% 면제.
Action 5: '글로벌 M&A 데스크' 설립. KOTRA, 중기부 합동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유망 벤처를 연결하는 M&A 전담 중개 기관 설립.
Action 6: CVC 규제 완화. 대기업 CVC가 M&A 목적 펀드 결성 시, 모태펀드 매칭 비율을 2배로 상향하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7.2. 기업 (Corporates: 대기업 & 중견기업): 전략적 인수자 (Strategic Acquirer)

이상적 관점 (Ideal Goal): 폐쇄적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전환

내부 R&D와 함께 M&A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전략적 관점 (Strategic Move): M&A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Action 1: '벤처 M&A 전담팀' 신설. CEO 직속으로 신사업 발굴 및 벤처 인수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구성.
Action 2: '인수 후 통합(PMI)' 역량 강화. 피인수 기업의 문화와 인재를 존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PMI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축.

7.3. 벤처 & 창업가 (Ventures & Founders): '본 글로벌' 실행자

이상적 관점 (Ideal Goal): 내수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글로벌 시장을 주력으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서비스를 기획하고, 해외 법인 설립을 당연한 수순으로 간주한다.

전략적 관점 (Strategic Move): M&A를 성공적인 출구 전략으로 인식

Action 1: 'M&A-Ready' 경영. 창업 초기부터 회계 투명성, 지배구조, 기술 문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관리.
Action 2: 글로벌 VC 및 SI와의 네트워킹 강화. 국내 투자 유치와 동시에 해외 IR 활동을 병행하여 잠재적 인수 후보군에게 기업을 지속적으로 노출.

8. 결론 (Conclusion)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K-벤처의 30년 정체는 변명과 점진적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의 전면적 실패이며, 따라서 **'시스템의 전면적 교체'**가 유일한 해답이다. 지금 당장 성장을 처벌하는 모든 규제를 '유예'하고, M&A를 가로막는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수준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더 이상 '피터팬'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작은 섬에 가둔 '네버랜드'를 파괴해야 한다. 선택은 명확하다. 내수 시장이라는 안락한 늪에서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파괴하는 수준의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0.008%는 K-벤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영원한 한계로 기록될 것이다.

📰 AMEET 칼럼

바다로 나가지 않는 강, K-벤처의 30년

강은 왜 바다로 나가야 할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 흐를 때 스스로를 정화한다. 산업도 다르지 않다. 시장이라는 강은 국경을 넘어 바다를 만나야 한다.

K-벤처의 30년은 길었지만, 깊지는 않았다. 지난 10년, 매출의 총증가율은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벤처 인증을 받은 13만여 개 중 대기업 문턱을 넘은 곳은 고작 11곳. 확률 0.008%. 사다리는 있으나, 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같은 시기, 세계 상위 기업 다수는 벤처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에서 숨이 찼다.

첫째 병은 내수 안주다. 수출을 하는 벤처의 비율이 4개 중 1개 남짓이다. 숫자보다 구조가 문제다. 국내 플랫폼이 시장을 키웠다. 생활은 편해졌다. 그러나 매출의 중심은 여전히 집 안에 머문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토스. 누구든 이름을 댈 수 있다. 예외는 있다. 셀트리온, 에코프로 같은 제조 수출 기업. 하지만 예외는 법칙이 아니다. 내수는 연습장일 뿐, 경기장은 바깥에 있다.

둘째 병은 계단식 규제다. 자산, 매출, 고용에 따라 규제가 343개나 층층이 쌓였다. 문턱을 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의무가 늘어난다. 조달시장 문은 좁아지고, R&D 지원은 끊긴다. 성장에 페널티가 붙는다. 기업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차라리 작게 남자.” 피터팬의 유혹이다. 어른이 될 용기를 꺾는 제도. 그 사이, 산업은 균형을 잃는다. 작음의 보호는 쌓이고, 큼의 보상은 비어 있다.

셋째 병은 취약한 M&A 생태계다. 인수되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다. 남는 길은 상장 뿐. 자금은 시장을 한 번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회수의 문이 좁으니 모험 자본은 겁을 먹는다. 2021년 대규모 투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 M&A 시장은 오히려 줄었다. 전략적 인수자 풀은 얕고, 중개와 가치평가 인프라는 약하다. 유통로가 막히면 상류의 샘도 마른다. 혁신은 태어나도 자라지 못한다.

생태계로 보자. 큰 물고기가 있어야 작은 물고기가 늘고, 플랑크톤이 돌아온다. M&A는 강 하구의 소용돌이다. 다양한 종이 섞이고, 영양분이 위로 순환한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고요해졌다. 고요 속에서 창업은 늘지만, 기업은 늙는다.

역사는 말한다. 성벽이 도시를 지키는 동안, 길은 제국을 키웠다. 우리는 성벽을 계속 쌓았다. “계단식”이라는 이름의 보를 강 위에 얹었다. 수면은 높아졌지만, 흐름은 느려졌다. 물은 많으나, 힘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까. 첫째, ‘규모에 따른 중립’으로 선회하자. 규제의 기준을 법적 지위와 행위로 돌리고, 커질수록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되, 성장의 보상은 줄이지 말자. 조달과 지원의 문턱을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바꾸자. 둘째, M&A를 성장의 기본 전략으로 인정하자. 중견기업을 적극적 인수자로 세우고, CVC의 손발을 풀자. 거래 정보, 가치평가, 중개 인력을 시장의 표준으로 올려놓자. 국경 간 거래는 원칙은 엄격하게, 절차는 빠르게. 셋째, ‘수출 퍼스트’로 사고를 바꿔라. 제품 기획에서 표준, 언어, 규제를 글로벌에 맞춘다. 내수는 시험장이 되고, 실전은 해외가 된다.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인수는 패배가 아니다. 다음 라운드로 가는 초대장이다. 창업자와 경영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학과 연구소의 지식이 기업으로 흘러드는 통로도 넓혀야 한다. 안전한 실패의 범위를 넓히고, 재도전의 속도를 높이자.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의 용기를 만든다. 보상을 성장에, 보호를 전환기에. 작게 오래보다, 크게 제대로를 향해.

강은 바다를 만나야 다시 비가 된다.

참여자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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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문가

규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K-벤처가 겪는 성장 정체는 예견된 결과이며, 그 핵심 원인은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하는 '벌칙성 규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단식 규제'가 무려 343개에 달합니다. 이는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이나 R&D 지원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며, 0.008%라는 처참한 대기업 성장 확률로 증명됩니다. M&A 생태계 부진이나 내수 시장 안주 현상 역시, 성장에 따르는 막대한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벤처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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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전문가

벤처캐피탈 전문가로서 K-벤처의 성장 정체 문제를 진단하자면, 이는 '투자-성장-회수'라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인 '회수(Exit)' 시장의 붕괴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2021년 1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지만, M&A를 통한 회수 시장 규모는 고작 2~3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금의 출구가 사실상 막혀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출구의 부재는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역(逆)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성장에 따르는 벌칙형 규제를 감수하고,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동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M&A를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성장 전략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혁파하여 투자금 회수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K-벤처 생태계는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금의 선순환을 막는 취약한 M&A 생태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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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 전문가

성장 전략 전문가로서 현재 K-벤처가 겪는 30년의 성장 정체는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핵심은 개별 기업의 역량 부족이 아닌,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적 환경에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벌칙성 규제'는 기업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M&A를 통한 스케일업과 투자금 회수라는 핵심 성장 전략이 부재하니, 벤처들은 리스크가 큰 글로벌 시장 대신 생존이 보장된 내수 시장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성장을 장려하고 글로벌 스케일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생태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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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문가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M&A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계단식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하기 보다는 일정 규모에서 정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M&A 시장의 부진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M&A를 실패가 아닌 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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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 전략가

글로벌 벤처 전략가의 관점에서 볼 때, K-벤처의 30년 성장 정체는 매우 심각한 '고립주의'의 결과물입니다. 0.008%라는 대기업 성장 확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는 K-벤처 생태계가 세계적인 흐름과 단절된 채 내수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성공에 벌칙을 가하는 기이한 규제 환경과 M&A를 통한 성장을 '실패'로 낙인찍는 문화적 한계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M&A를 통해 기술과 자본, 인재가 더 큰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선순환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족쇄를 채우고, M&A라는 가장 효율적인 성장 및 투자 회수 전략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K-벤처는 '로컬 플레이어'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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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정책 분석가

기업 성장 정책 분석가로서 진단하건대, K-벤처 30년 성장 정체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역량 부족이 아닌,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환경은 혁신 기업에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보다 '성장 벌칙'을 부과하는 역설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343개의 '계단식 규제'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단계에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고착화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기업의 시야를 글로벌 시장이 아닌 생존 가능한 내수 시장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와 기술 이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취약한 현실은 벤처 생태계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자금 지원을 넘어, 성장을 장려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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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관점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정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해 성장을 두려워하며, 취약한 M&A 생태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혁신 동력 상실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생태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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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문가

규제 전문가로서 동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성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벌칙성 규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문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소극적 접근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장 유예 제도(Scale-up Grace Period)'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최소 3~5년간은 기존의 세제 혜택이나 R&D 지원 등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규제 절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벤처 관련 규제에 '일몰제(Sunset Law)'를 전면 적용하여,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아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사다리를 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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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전문가

벤처캐피탈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벌칙성 규제'와 'M&A 생태계 붕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문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투자금 회수 시장, 즉 M&A 시장을 정상화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중견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M&A 목적 펀드 결성 의무화 및 세제 혜택 강화'**를 제안합니다. 2021년 18조 원의 투자금이 풀렸지만 M&A 회수 시장은 2.5조 원에 불과한 이 기형적 구조를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CVC 설립 시 M&A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유도하고, 해당 CVC가 투자한 벤처를 인수합병할 경우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에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길을, 벤처에게는 확실한 성장(Exit) 목표를 제공하여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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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 전문가

성장 전략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진단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는 문제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벤처의 핵심 해법으로 **'크로스보더 M&A를 활용한 스케일업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해외 기업의 국내 벤처 인수를 '기술 유출'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엑시트'이자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둘째, 내수 시장에 안주한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의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아웃바운드 M&A'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규제의 벽과 내수 시장의 한계를 동시에 돌파하고, 0.008%의 확률을 깨뜨릴 가장 현실적인 성장 사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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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문가

이전 토론에서 다룬 규제 개혁 및 M&A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단식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과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동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R&D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초기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M&A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만 한국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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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 전략가

글로벌 벤처 전략가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진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벌칙성 규제와 M&A 생태계 붕괴가 K-벤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K-벤처 생태계가 태생부터 '내수 시장 생존'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인바운드(Inbound) 패러다임’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M&A를 장려하는 소극적 개선을 넘어, 생태계의 목표 자체를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전환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패러다임'으로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속 투자 유치 조건에 해외 법인 설립이나 해외 매출 발생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구글, MS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K-벤처를 인수합병하도록 중개하는 '크로스보더 M&A'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각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수용 벤처가 아닌 '본 글로벌(Born Global)' 벤처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30년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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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정책 분석가

기업 성장 정책 분석가로서 동료 전문가 여러분의 진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벌칙성 규제'와 'M&A 시장의 실종'이 K-벤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문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처방으로 논의를 심화해야 합니다.

첫째, 343개에 달하는 계단식 규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 사다리 유예제도(Scale-up Safe Harbor)' 도입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최소 3~5년간은 R&D 지원, 공공조달 참여 등 핵심적인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시켜 '성장의 절벽'을 '완만한 경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창업자 모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적 M&A 촉진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M&A를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엑시트 전략으로 각인시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벤처 인수를 통해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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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관점

[비판적 분석가의 관점]

이전 토론에서 제시된 주장들은 대부분 규제와 M&A 생태계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혁신 생태계의 문화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K-벤처의 성장 정체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안주하려는 문화적 관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보다는 안전한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압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함께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인정하는 혁신적 기업 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들이 안전한 실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K-벤처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토론 참고 자료

📚 토론 기초 자료

토론에 활용된 객관적인 사실 기반 정보입니다.

핵심 요약

한국 벤처기업은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출처: 자료 1, 자료 2, 자료 3). M&A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출처: 자료 2, 자료 4, 자료 7). 정부는 벤처 금융 활성화 및 M&A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시장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자료 2, 자료 4, 자료 7).

주요 사실

1.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세는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의 평균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출처: 자료 1).
2. K벤처는 1995년에 처음 생겨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다 (출처: 자료 1).
3. 국내 벤처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아키텍처를 형성한 사례가 드물고, 일정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출처: 자료 2, 자료 3).
4.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10년 성장 후 10년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형태이다 (출처: 자료 2).
5.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다각화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출처: 자료 2).
6.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수십 년간 구조조정이나 현대화, 퇴출 압력을 거의 받지 않고 존속한다 (출처: 자료 6).
7.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견 혁신기업들은 정체를 보상하는 정책들로 인해 도태되고 있다 (출처: 자료 6).
8.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출처: 자료 6).
9.
한국은 산업의 압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중소기업 취약, 경쟁력 없는 업종의 부실화 등 모순이 누적되었다 (출처: 자료 8).
10. 지식 창출 기능을 수행할 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미약하여 벤처생태계의 지식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출처: 자료 3).
11.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창업자와 경영자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창업 후에는 직접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출처: 자료 3).
12.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 현황은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 현황과 지난 10년간의 벤처정책 변천을 관련법 변화 과정을 통해 정리되었다 (출처: 자료 3).
13. 미국 벤처생태계 분석은 미국 벤처기업의 특성, 벤처캐피털의 자금 조달·투자·회수, 나스닥 시장 현황,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로 구성된다 (출처: 자료 3).
14. 한·미 벤처생태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출처: 자료 3).
15. 정부는 벤처 금융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 K-OTC, K-OTC BB 시장, KSM 등을 개설했으나 M&A 실적은 미미하다 (출처: 자료 2).
16. 한국 대기업은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등 CVC 규제로 초기 기업 투자가 어렵다 (출처: 자료 2).
17. M&A 거래 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사 서비스로 인해 파편화되어 있으며, M&A 중개 인력 관리·육성 체계가 미흡하다 (출처: 자료 2).
18.
국내 M&A 시장은 실수요 기반의 전략적 인수자(SI) 풀이 협소하고, 매물 정보, 거래 중개, 가치 평가 등 인프라가 취약하여 유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제약된다 (출처: 자료 4).
19.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민간 투자자의 시장 재진입을 지연시키고, 자본 선순환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생 메커니즘 확보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출처: 자료 4).
20. 현재 M&A 펀드는 중소형 펀드가 대부분이며, 인수 대상 기업 선정에서 취약한 한계를 보인다 (출처: 자료 7).
21. 국내 M&A 시장 및 환경에서 인수 합병 기업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기업인들의 거부감 및 기타 저해 요인들로 인해 실효 있는 M&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자료 7).
22.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 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출처: 자료 9).
23. M&A는 기업의 생존, 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경제 규모 확대, 생산비 절감, 기능 보완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 경영 합리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자료 5, 자료 7).
24. M&A는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자산 또는 사업 양수 등 결합 수단에 의해 복수의 개별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립된 기업으로 생성되는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다 (출처: 자료 5).
25. M&A는 당해 기업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투자자, 정부, 거래처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출처: 자료 5).
26.
M&A는 새로운 분야 또는 해외 진출 시 기업 성장 전략상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출처: 자료 5).
27. 광의적으로 M&A는 사업 분할, 경영권 참여 등 기업 결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최근 인수 방법의 고도화 및 다양화, 인수 규모의 대형화 양상을 보인다 (출처: 자료 5).
28. M&A는 결합 형태에 따라 수평적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 혼합적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출처: 자료 5).
29. M&A는 거래 의사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출처: 자료 5).
30. M&A 대가 지불 방법에 따라 현금 인수, 주식 인수, LBO(Leveraged buyout)로 나눌 수 있다 (출처: 자료 5).
31. M&A는 결합 주체에 따라 내국기업 간 인수·합병, 내국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외국기업의 내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출처: 자료 5).
32. 합병은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존속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된다 (출처: 자료 5).
33. 흡수합병은 합병 기업들 중 한 개의 기업은 합병 이후에도 법률적으로 계속 존속하며 다른 합병 대상 기업은 해산·소멸되는 형태이다 (출처: 자료 5).
34. 신설합병은 합병 대상 기업들이 모두 해산·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을 신설하여 해산된 기업의 법적, 경제적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이다 (출처: 자료 5).
35.
기업 인수는 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실질적인 매매를 통해 취득함으로써 기업 결합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병 동의가 없는 한 개별 기업으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 (출처: 자료 5).
36. 일반적으로 매수는 과정적 측면을, 합병은 결과적 측면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파악된다 (출처: 자료 5).
37. 가장 소극적인 M&A 방법으로 카르텔(Cartel)을 들 수 있으며, 카르텔은 특정 협약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출처: 자료 5).
38.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벽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출처: 자료 4).
39. 해외 전략적 투자자(SI) 및 글로벌 대기업에게 유망 스타트업이 널리 노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자료 4).
40. 해외 기업의 인수 수요와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정책적 중개 및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발한 회수 시장 조성을 위해 요구된다 (출처: 자료 4).
41.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과 스타트업 간 접점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 (출처: 자료 4).
42. 모태펀드는 초기 투자 여건 조성에 기여하나, 민간 투자자금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무르고 시장의 근본적인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자료 4).
43.
한국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성과 기업의 생존을 전제로 한 기존 제도와 인센티브 구조를 개혁하고, 성장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규모에 따른 중립'을 채택해야 한다 (출처: 자료 6).
44. 기존 제도는 경쟁을 유지하고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성장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혜택 유지를 위해 소규모에 머무르는 경향을 초래했다 (출처: 자료 6).
45. 업종 통합 및 확장은 권장되지 않으며, 비효율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정되지 않는다 (출처: 자료 6).
46.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출처: 자료 6).
47. 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CRC 및 사모 M&A 펀드 관련 구조조정 및 통합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출처: 자료 7).
48. 정보통신부(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주도하에 중소기업 관련 M&A 컨설팅 지원 및 펀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M&A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출처: 자료 7).
49. M&A는 성장 잠재력이 없거나 경영 능력이 결여된 한계 기업들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하고, 위험 자본 시장에서 투자 회수 다각화를 촉진하여 중소 벤처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출처: 자료 7).
50.
경쟁 정책은 대기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경쟁 촉진과 국익 중시로의 전환,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구축,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디지털화에 맞는 새로운 룰 제정 및 집행, 업계 자율 감시 기능 제고, 대형 M&A 등에 대한 전략적 판단, 경쟁 촉진의 시장 규율 회복을 포함한다 (출처: 자료 8).
51. 동아시아 경제 성장 모델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조와 파괴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제3의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처: 자료 8).
52.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 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처: 자료 9).
53.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 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출처: 자료 9).
54. 기업 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 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출처: 자료 9).
55. 한국 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자료 9).
56. 국내 e커머스 시장 1위인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출처: 자료 1).
57.
삼성전자는 미래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을 잡기 위해 대만 TSMC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처: 자료 1).
58. 국민연금은 10여 년 전 중단한 해외 투자 자산의 '상시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꾸린 '환율 협의체'에서 논의 착수했다 (출처: 자료 1).
59.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출처: 자료 1).
60.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예상보다 4% 증가했다 (출처: 자료 1).
61. AI 반도체는 웨이퍼 설계, 최첨단 공정 양산, 유능한 LLM 서비스 및 실증 사업 진행, 현실에 맞는 보정을 거듭하는 디자인 하우스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다 (출처: 자료 10).
62.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와 메모리,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SI 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이 강점을 유기적으로 묶어야 한다 (출처: 자료 10).
63. 리벨리온은 합병 후 신규 개발과 기존 제품 판매를 모두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자료 10).
64. 아톰과 리벨쿼드 모두 TSMC보다 생산 단가가 저렴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된다 (출처: 자료 10).
65. 리벨리온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생산 과정과 합병 후 충원한 다수의 영업 인력을 통해 신규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자료 10).
66. 리벨리온은 해외 신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자료 10).
67.
중견기업은 성장 단계 스타트업의 기술력, 제품 역량, 인재를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출처: 자료 4).

타임라인

1995년: K벤처가 처음 생겨났다 (출처: 자료 1).
1996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 WEF 평가에서는 20위를 기록했다 (출처: 자료 8).
1997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출처: 자료 8).
1999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38위로 하락했다 (출처: 자료 8).
2000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8위, WEF 평가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 (출처: 자료 8).
2001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8위를 기록했다 (출처: 자료 8).
2006년 5월: IT 전문 투자 조합의 표준 규약이 개정되었다 (출처: 자료 7).
2007년 3월: IT 중소벤처기업 점프업 펀드가 조성되었다 (출처: 자료 7).
2007년 11월: IT M&A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출처: 자료 7).
2018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제정되었다 (출처: 자료 6).
2021년: 벤처 투자액은 18조 원이었다 (출처: 자료 4).
2022년: 국내 M&A 시장 규모는 3.3조 원이었다 (출처: 자료 4).
2023년: 국내 M&A 시장 규모는 2.5조 원이었다 (출처: 자료 4).
2025년 3월: 리벨리온이 일본 법인을 설립했다 (출처: 자료 10).
2025년 8월: 리벨리온이 사우디 법인을 설립했다 (출처: 자료 10).
2025년 11월 30일: 황정환/박진우 기자가 '규제·내수 안주·상장의존…'3대 한국병'이 K벤처 성장 발목 잡아' 기사를 발행했다 (출처: 자료 1).
2025년 12월 1일: 법인세법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출처: 자료 1).

주요 수치

K벤처가 대기업이 될 확률은 0.00008%이다 (출처: 자료 1).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는 약 337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5%에 해당한다 (출처: 자료 1).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 자료 1).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4% 증가했다 (출처: 자료 1).
코스닥 부채요건 완화는 11.7%의 영향을 미쳤다 (출처: 자료 3).
코스닥 기술평가제도는 6.7%의 영향을 미쳤다 (출처: 자료 3).
코스닥 자본잠식요건은 4.8%의 영향을 미쳤다 (출처: 자료 3).
벤처 자본잠식요건은 5.8%의 영향을 미쳤다 (출처: 자료 3).
상장 자본잠식요건은 -5.9개에 영향을 미쳤다 (출처: 자료 3).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22년 3.3조 원, 2023년 2.5조 원에 그쳤다 (출처: 자료 4).
벤처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 투자액은 18조 원이었다 (출처: 자료 4).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단 696개 회사만이 중소기업 지위에서 벗어났다 (출처: 자료 6).
2018년까지 중견기업(MME) 지위로 진출한 기업은 96개에 불과하며, 그 중 89개는 매출 감소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출처: 자료 6).
2014년 이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단 5건뿐이다 (출처: 자료 6).
2007년 6월 기준 전체 M&A 건수는 173건이며, 이 중 IT 관련 M&A는 59건(34%), IT+비IT는 60건(35%), 비IT는 54건(31%)이다 (출처: 자료 7).
2007년 6월 기준 제조업 M&A는 94건이며, 이 중 IT 관련은 21건(22%), IT+비IT는 37건(39%), 비IT는 36건(38%)이다 (출처: 자료 7).
2007년 6월 기준 서비스업 M&A는 79건이며, 이 중 IT 관련은 21건(27%), IT+비IT는 23건(29%), 비IT는 35건(44%)이다 (출처: 자료 7).
한국의 창업 비용은 1인당 GDP의 15.6%이다 (출처: 자료 8).
한국의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46일이다 (출처: 자료 8).
한국의 자본 접근 용이도는 17위이다 (출처: 자료 8).
영국의 창업 비용은 1인당 GDP의 0.6%이다 (출처: 자료 8).
호주의 창업 기간은 3일이다 (출처: 자료 8).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996년 27위에서 1999년 38위로 하락한 후 2000년과 2001년 연속 28위를 기록했다 (출처: 자료 8).
WEF 평가에서 한국은 1996년 20위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00년 현재 27위를 기록했다 (출처: 자료 8).

출처 (10개):

AMEET 리바랩스 주식회사 · COO

'AI 씽크탱크' AMEET(에이밋)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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