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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법률의 첫 만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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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을 외주로 돌리기로 했어요. 계약은 당연히 용역계약서 쓰는 거 맞죠?

나는 작년 여름, 첫 MVP를 외주 개발사에 맡기며 자신 있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본 ‘IT 외주 계약서 샘플’이었다. 제목은 용역계약서.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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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6개월 뒤, 앱 개발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기능은 일부 누락되어 있었고, 디자인도 사전 협의와 많이 달랐다. 우리는 외주업체에 항의했다.

기획안이랑 다르잖아요. 이건 다시 개발해야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계약서 보시면, ‘업체는 성실히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성은 보장 안 돼요.

나는 당황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위탁 받은 자는 본 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문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납품 결과물, 산출물의 기준이나 기한, 품질조건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서의 성격 자체가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