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법률의 첫 만남, “계약서”

개발팀을 외주로 돌리기로 했어요. 계약은 당연히 용역계약서 쓰는 거 맞죠?

나는 작년 여름, 첫 MVP를 외주 개발사에 맡기며 자신 있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본 ‘IT 외주 계약서 샘플’이었다. 제목은 용역계약서.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

🚩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6개월 뒤, 앱 개발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기능은 일부 누락되어 있었고, 디자인도 사전 협의와 많이 달랐다. 우리는 외주업체에 항의했다.

기획안이랑 다르잖아요. 이건 다시 개발해야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계약서 보시면, ‘업체는 성실히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성은 보장 안 돼요.

나는 당황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위탁 받은 자는 본 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문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납품 결과물, 산출물의 기준이나 기한, 품질조건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서의 성격 자체가 문제였다.

⚖️ 도급계약과 용역계약,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다

나는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쭉 훑어보더니 한 마디 했다.

이건 사실상 도급계약인데, 용역계약 형식을 썼네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계약은 계약이지, 용역이든 도급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변호사는 설명했다.

도급계약은 결과물 중심이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자(수급인)가 책임을 진다.
용역계약은 노력 중심이다. 일 자체를 ‘성실히 수행’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즉, 우리는 결과물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력 중심 계약’을 체결한 꼴이었던 것이다.

💡 계약서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국 기능 추가를 요청하지 못했다. 위약금도 없고, 재작업 의무도 없었다. 고쳐달라고 하자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하자는 답만 돌아왔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시간도 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외주건이든, 법률 자문부터 받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

📝 스타트업에게 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스타트업은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 발생 후 해결’보다는 ‘문제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계약은 그 예방의 가장 앞선 수단이다.

✅ 이 계약은 결과물이 중요한가?
✅ 상대방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하면, 납득할 수 있는가?
✅ 하자나 분쟁 발생 시, 내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계약서를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은 멀지 않다. 당신의 첫 계약서부터 시작된다.

법률은 스타트업에 있어 방패 다. 그리고 그 방패는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다. 법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지한 계약서가 무서운 것이다.

🔍 TIP: 도급계약 vs 용역계약 비교 요약표

우리는 이때 알게되었고 아이템을 피봇팅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AI” 로 

링크: https://www.re-r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