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주주의 관계

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개념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대답은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니까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인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인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법인은 아마도 법인 자체가 아닌 그 법인이 위치한 빌딩 외관이나 사무실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인은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 본다면 흔히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인격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