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뜻밖에도 '돈'입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도, 집도, 정작 본인이 판단을 못 하면 손댈 수가 없거든요. 멀쩡히 있는 자산이 그대로 얼어붙는 거죠. 이게 한 가정의 사정이 아니라 나라 경제 규모의 문제라는 걸, 한국 정부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처음 세어본 '치매머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했는데요(2026년 5월 발표). 2023년 기준 이른바 '치매머니'는 154조 원, GDP의 6.4%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488조 원, 예상 GDP의 15.6%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눈여겨볼 건 구성이에요. 이 자산의 74.5%가 부동산입니다. 현금보다 풀기 더 까다로운 돈이라는 뜻이죠. 정부는 올해 4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신탁계약을 맺어 대신 자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자산이 멈추면, 소비도 멈춘다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같은 조사에서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6만 명으로 추산됐어요. 문제는 이들의 자산이 동결되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위도 짚었듯, 자산이 묶이면 투자와 소비로 흐르는 경제 선순환이 끊깁니다. 분명히 있는 돈인데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산이 해마다 쌓이는 거죠. 가진 게 많을수록, 그리고 그게 부동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묶인 돈을 푸는 일이, 시장이다

여기서 관점을 한 번 뒤집어 봅니다. 치매머니는 보통 '복지가 막아야 할 리스크'로 읽힙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푸는 일—신탁, 보험, 후견, 자산관리—이 통째로 시장입니다.

일본이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치매 고령자가 쥔 자산은 추산마다 다른데요.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30년 약 314조 엔(금융+부동산)으로 봤고, 매일경제는 최근 이를 533조 엔, 가계 자산의 16% 규모로 전했습니다.

어느 추계를 잡아도 '가계 자산의 10분의 1 이상이 얼어붙는다'는 그림은 같죠. 일본은 이걸 후견·신탁·보험을 엮은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인지증 보험과 가족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이 자리 잡았고, 보험설계사가 별도 자격 없이 생명보험신탁을 권유할 수 있게(보험업법 99조3항) 판매 채널까지 열어뒀습니다.

한국은 이제 출발선입니다. 공공신탁이 막 첫발을 뗐고, 민간 쪽은 아직 정비 중이에요. 전문가들은 사망보험금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치매보험금까지 넓히고, 치매신탁을 규제가 빡빡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제도가 풀리는 만큼 민간이 들어갈 칸이 함께 열린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 488조 원을 복지 예산으로 떠받쳐야 할 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산이 얼기 전에 안전하게 관리·이전·활용하도록 돕는 신탁·보험·후견·부동산 서비스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니까요.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2026.05.06) 및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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