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어르신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일 때가 있죠. 문턱, 어두운 복도, 미끄러운 욕실. 낙상 한 번이 골절로, 장기 입원으로, 돌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6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집을 직접 고쳐 낙상을 막겠다는 사업인데요.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안에서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교체, 고령친화 수전·양변기까지 13가지. 올해 목표는 1만 명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에 사는 어르신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거주자,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빠졌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문턱·계단이 많은 집부터 손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에 앞서 5월에 시공업체 140곳을 선정했습니다. 공단이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수급자가 업체를 골라 계약하고, 공단이 비용을 심사·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요(1만 명)와 공급(140개 업체), 표준 품목 13종, 정산 체계가 한 번에 깔린 겁니다. 솔직히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이 '판'이 더 중요합니다. 복지 예산이 아니라, 고령친화 주거 개조라는 산업의 뼈대가 정부 손으로 세워진 거니까요.

일본이 25년 전 걸은 길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에서 주택개조비(住宅改修)를 1인당 20만 엔 한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같은 항목이죠. 제도가 깔리자 그 위에서 시공업체와 복지용구 시장이 자랐습니다. 제도가 시장을 만든 전형입니다.

기회

100만 원을 넘는 공사, 아파트, 비수급 가구는 전부 자비 시장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집을 고쳐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을 학습시키는 순간, 그 옆에 훨씬 큰 자부담 리모델링 수요가 따라옵니다. 낙상 위험을 진단하는 평가 서비스, 센서로 낙상을 감지하는 에이지테크, 고령친화 표준을 갖춘 욕실·조명 제품 — 정부가 공개한 13개 품목 리스트가 그대로 제품 개발 로드맵입니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나아가 장기요양 예방급여로 편입된다면 한국에도 '주거개조 급여'가 생깁니다. 일본이 먼저 지난 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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