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해외 특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외 특허가 가져다 줄 이익은 막연한 반면, 당장 부담해야 할 출원 비용은 너무도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미칩니다. 해외에서 누군가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국가에 특허를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해외에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지 소송에는 막대한 법률 비용이 들고,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분쟁에 소모하다 보면 기술 개발과 성장이라는 스타트업 본연의 과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해외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 특허는 당장의 권리 행사 수단이 아닌, 투자 유치나 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일수록 투자자나 IPO 심사 담당자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국내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에 더해, 핵심 기술에 대해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권리를 확보해 두었다면 적어도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해외 특허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기술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가 아니라, "투자자나 인수자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나 IPO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점에 특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이로부터 역산하여 해외 출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 출원 여부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술에 대해 해외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실제로 기업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핵심 역량과 직결된 기술인가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 기반이 되는 기술이어야 하며, 그 기술이 어떻게 사업 차별화에 기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내외 경쟁사 기술과 비교해 우수한 효과를 가진 기술인가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적 우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은 해외 심사에서도, 투자자 앞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셋째, 해외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등록될 가능성이 충분한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등록 가능성이 낮다면 투입되는 비용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라면 해외 특허는 기술 보호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한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한 해외 출원은 기업 가치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비용만 지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해외 특허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과 업무를 하다 보면 일관된 기준과 전략으로 해외 출원을 결정하는 경우보다 당시 상황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허 전략에 남들이 모르는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특허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는지가 결국 특허 전략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을, 어느 시점에, 어떤 국가에 출원할 것인지를 설계할 때 비로소 해외 특허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