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해외 특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외 특허가 가져다 줄 이익은 막연한 반면, 당장 부담해야 할 출원 비용은 너무도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미칩니다. 해외에서 누군가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국가에 특허를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해외에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지 소송에는 막대한 법률 비용이 들고,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분쟁에 소모하다 보면 기술 개발과 성장이라는 스타트업 본연의 과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해외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 특허는 당장의 권리 행사 수단이 아닌, 투자 유치나 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일수록 투자자나 IPO 심사 담당자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국내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에 더해, 핵심 기술에 대해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권리를 확보해 두었다면 적어도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