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우리만의 기술인데, 왜 특허가 거절됐을까요?" 

스타트업 특허 출원을 앞둔 딥테크 창업팀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고, 특허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답은 대부분 심사관의 판단이 아니라, 출원하던 날 제출한 청구항과 명세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의 상당 부분은 출원 후 대응이 아니라 출원 전 설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거절통지서를 받고 나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출원 시점에 명세서에 미리 심어둔 만큼만 존재합니다.

왜 같은 기술인데 등록과 거절이 갈릴까 — 특허 등록 가능성의 출발점

거절이유통지서에 반복 등장하는 문장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부정하는 논리인데, 실무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집중됩니다.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어 선행기술과 겹치거나, 선행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가 명세서에 데이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이 리스크는 양날의 칼입니다. 청구항을 넓게 쓰면 신규성·진보성에서 막히고, 좁게 쓰면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손쉽게 회피설계로 빠져나갑니다.